지방의 자율권 확대와 규제완화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 재고와 불필요한 낭비방지 효과가 기대된다는 점에서 일단 바람직 한 조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자체 권한 확대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보여 보완대책이 필요 한 것으로 지적 된다.
완화된 규제 중 가장 관심이 가는 대목은 소규모 공장 설립 때 사전 환경 검토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제 까지 계획관리 지역에 1만-3만㎡ 규모로 공장을 짓는 경우 환경성 검토 항목이 20여개였지만 앞으로는 8개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검토기간은 30일에서 15일정도로 단축 된다.
중소기업으로서는 큰 혜택이다.
아울러 지자체의 지방공사채 발행 승인 기준을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지방채 자율발행 한도를 일반재원의 최고 10%에서 15%로 높였다.
또 행정기관이 공동이용 하는 해정정보를 현재 기종에서 내년 말까지 300여종으로 늘리기로 했다.
게다가 대규모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사전승인 절차를 폐지해 지자체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고 시 군 구에서 하던 바닥면적 85㎡ 이내의 증개축이나 도시지역 이외의 3층 미만의 신축 건물신고를 읍 면 동에서도 하도록 했다.
규제와 정차가 간 소하 되면서 업무처리가 빨라져 기업과 민원인들의 시간과 비용부담이 줄어든 다.
예를 들어 소규모공장 설립의 환경성 검토항목 축소로 처리기한이 30일에서 15-20일내로 단축과 비용도 절감 된다.
행정정보 공동 이용만 해도 지난해 2700만 건에 달해 1016억원의 비용 절감효과를 봤다는 게 정부설명이다.
사회 전체적으로 효율과 편의가 증진됨으로써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이다.
하지만 부작용도 적지 않은 것으로 예상 된다.
도시 개발 업무의 지자체 권한 확대는 자칫 무분별한 난개발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
지방채 발행확대 역시 지자체장들이 선거를 의식해 선심성 사업을 경쟁적으로 추진할 경우 과다.
발행에 따른 재정악화 우려가 크다.
그렇지 않아도 올해 지방채 잔액이 20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 만큼 지방 채 발행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 에 관해 보완책 마련도 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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