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막판까지 팽팽한 줄 달리기
미디어법, 막판까지 팽팽한 줄 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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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7.2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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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관련법을 둘러싼 정치권의 행태가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여야의 정치싸움이 벌어지면서 민주당은 김형오 국회의장의 언론관련 법 강행처리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 의원직 총사퇴를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공언 했던 것과는 달리 국회 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한 미디어법 처리를 밀어 붙이지 못했다.

민주당의 저지에 막혀서가 아니라 ‘반대표를 행사 하겠다.

’는 박근혜 전 대표의 한마디 때문 이었다.

한나라당은 내부 의견 조정조차 않은 채 논란 많은 미디어 법안을 밀어 붙이려 했음을 드러낸 꼴이 됐다.

당내친이 친 박계의 갈등이 어느 정도인지를 또 한번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다.

이회창 선진자유당 총재로부터 ‘콩가루 집안’ 이라는 비난을 받을 만 하다.

민주당 문광위 간사는 21일 한나라당의 최종 수정안과 관련 ‘구독률과 구독점유율 시장점유율과 시청률을 혼란케 해 방송 장악이라’고 맹비난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엊그제부터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에 반대하는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6월 임시 국회에서 미디어 법 처리를 약속했던 민주당 이 약속을 깬 것도 그리 좋아 보이지 는 않는 다.

민주당은 대안을 내놓았지만 정 여당이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듯 하다.

사정이 한심 하기는 한나라당도 마찬 가지다.

야당을 설득 하기보다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해 일거에 미디어법을 통과시키는 데가 골몰해 왔던 것이다.

급기야는 당내의 박근혜 전 대표가 같은 당내에서 ‘반대표를 행사 하겠다.

’고 까지 밝혔으니 내부 단속도 제대로 못한 한나라당 지도부의 책임을 통감해야한다.

야당과 협상이나 민심수렴은 말할 것도 없다.

단식 항의에 나선 야당 대표의 회담 제의를 청와대가 거부한 것도 이런 일방적 국정운영의 연장선에 있다.

미디어 법 중요성을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과연 이것 때문에 국회의 모든 기능이 멈춰질 정도로 중요한 것이지 의문이든 게 사실이다.

실제 이번에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수많은 중요안건이 아직도 상임위나 소위에 쌓여 있다.

그런데도 ‘미디어법’이라는 정치함수 때문에 여타법안 또 볼모로 잡히고 있는 셈이다.

한나라당은 최종수정안을 박근혜 전 대표 측과 선진자유당 조율을 마친 상태라 고 한다.

이번 회기를 더 늦추긴 어렵지만 아직 며칠의 말미가 있는 셈이다.

여 야는 각각 재수정안을 내놓고 성의 있는 협상을 벌일다면 막판에 타결이 아주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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