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위한 현실적 대안
미래를 위한 현실적 대안
  • 윤 태 완
  • 승인 2009.07.2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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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초 금강산 관광을 다녀온 적이 있다.

금강산의 빼어난 절경은 옛 성현들의 시나 그림에 자주 오르내리는 이유를 알기에 충분하였다.

하지만 북한의 낙후된 사회기반시설과 주민들의 초라한 행색에 동포로서 가슴 아파 했던 기억이 있다.

특히 엉성하게 설치한 키 작은 통나무 전봇대와 낡은 전선은 북한의 전력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단적으로 알 수 있었다.

최근 정부의 신성장 산업 정책 기조는 기존의 기간산업과 디지털 산업 간의 접목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과 더불어 크게 강조된 것이 ‘첨단 환경 에너지산업’의 집중 육성이다.

화석연료 위주의 에너지 공급정책에서 벗어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로의 정책적 변화가 주요 골자이다.

2030년까지 석유의존도를 낮추고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발전의 비중을 대폭 늘림으로써 국내 전력생산량 중 원자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최대 60%까지 늘리겠다는 것이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면서 국가나 기업간에 탄소배출권을 거래하는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우리나라도 향후 2013년부터 탄소 의무감축국으로 지정될 예정이어서 탄소 배출량 저감을 위한 적극적 정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화석연료에 비해 탄소배출량이 거의 없는 원자력발전의 확대 정책은 우리나라가 취할 수 있는 불가피한 현실적 대안이 아닐 수 없다.

전기가 우리에게 주는 혜택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다.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풍부한 전력상황에 안주하여 미래를 위한 준비에 소홀히 한다면, 자칫 북한 동포의 어려운 현실이 남의 일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원자력발전소 추가 건설과 더불어 원자력발전소 운영 시 발생하게 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설은 미래를 위한 우리들의 불가피한 현실적 대안임이 분명하다.

하루 빨리 고준위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건설에 관한 진지한 공론화와 철저한 대비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