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공·폐가 정비사업, 정부가 적극 나서야
[독자투고] 공·폐가 정비사업, 정부가 적극 나서야
  • 신아일보
  • 승인 2021.03.0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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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엽 목포경찰서 상동파출소
 

현재 우리 주변에 방치된 공·폐가가 도시 재개발 및 아파트 선호 등 각종 요인으로 인해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 도심 흉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방치된 공·폐가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불량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이용될 뿐만 아니라 범죄자들의 은신 장소나 노숙인들의 쉼터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순찰이나 혹은 신고로 공·폐가에서 담배꽁초가 발견되기도 하고 노숙자가 자다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적도 있다.

물론 경찰도 이를 사전 인지해 사람의 왕래가 뜸한 공·폐가 중심으로 일제 수색 및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도 도심의 버려진 공·폐가 증가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파생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어 소유주 상대로 철거를 독려하고 있지만, 지자체에서 일부 철거비용만 지원하고 있어 소유주가 나머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이유로 쉽게 공·폐가를 내놓지 않아 철거에 애를 먹고 있다. 공·폐가도 사적 재산이긴 하지만 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우범지역, 주택의 붕괴 혹은 화재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곳은 지자체 예산으로 간신히 시설 보안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심의 공·폐가를 정비하는 일은 쾌적하고 아름다운 주거환경 조성, 범죄 예방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고 시급한 일이다. 그러나 지금은 지자체마다 공·폐가를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늘어나는 추세이고 더구나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정비하는데 한계가 있어 어려움을 토로한다. 이제는 지자체에만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공·폐가 개선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박태엽 목포경찰서 상동파출소

master@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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