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가 잠정 발표한 “6월의 수출입 동향” 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실적은 330억 달러, 수입은 256억 달러로 무역흑자가 월간 사상 최고액인 74억 달러에 달했다.
이로써 상반기 중 무역흑자는 216억 달러로써, 지난 98년의 199억 달러를 11년 만에 갈아치웠다.
216억 달러는 원화로는 27조 3,024억 원으로 우리나라는 6개월 만에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소요되는 돈을 벌어들인 셈이다.
그런데 이처럼 수출로는 돈이 잘 들어오는데 내수경기는 여전히 최악의 밑바닥을 헤매고 있다.
양극화 현상으로 돈이 돌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의 사내유보를 비롯한 시중 부동자금은 800조원이상이나 쌓여가지만, 많은 서민들은 허리가 휘어지다 못해 시위에라도 참여하고 싶을 만큼 절박한 상황이다.
수출로 번 돈은 국민에게 고루 분배되어야 한다.
이는 공산국가처럼 무조건 분배하라는 뜻이 아니다.
민주자본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임금으로 분배되어야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는 지난 70년대 이후 2,000년 까지는 수출로 번 돈이 국민에게 골고루 분배되면서, 국민경제가 호황을 누려왔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먼저 정부는 과거처럼 국민(=서민)을 위한 정부로 돌아 가야한다.
실례로 지난달 30일 비정규직법 개정실패와 같은 “친 기업정책”이 계속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법은 원칙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기위해 제정된 법인만큼 그대로 시행해야지 왜 시행을 유보하느냐? 그런 뜻이다.
“70만 명의 해고가 두렵다”는 것은 오히려 기업이 해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조항의 미비를 뜻한다.
가난한 사람을 2년간 실컷 부려먹었으면 좀 사람대접을 하라는 법의 취지는 몰수하고 아예 목을 잘라버리는 짓은 노예상인도 못할 짓이다.
국가분열을 초래하는 대역 죄인에 가깝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눈뜨고 바라보아야 하는 정권이라면 이는 근본적으로 국민을 위한 민주 정부가 아니라는 의미다.
참으로 국민들은 “정글 자본주의”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현재의 임금제도와 분배구조가 혁파되기를 열망하고 있다.
그럼으로 이와 같은 민(民)의 주(主)정책이 더 이상 늦춰질 경우 MB정권은 국태민안(國泰民安)을 바랄 수 없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