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이번 결단은 대운하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밀어붙이기식”으로 이를 강행할 경우, 국론분열과 소모적 논쟁으로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늦은 감이 있지만 참으로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이번 결단은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지는 못할 듯싶다.
왜냐하면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쇠고기 파문” 당시에도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대운하 사업과 관련, "국민이 반대한다면 추진하지 않겠다.
"고 밝힌 바 있다.
그 후 실제로 국민들의 반대의사가 분명히 들어나자 정부는 약속대로 대운하사업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 연말 한승수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착공식을 가졌다.
그리고 약 6개월 만에 "원래 대운하 예산 14조원 보다 훨씬 많은 23조원을, 여론수렴도 없이, 그것도 대통령의 임기 안에 완공시키겠다고 발표하자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바로 “대운하사업”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대운하사업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거듭 천명해 왔다.
이처럼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대운하사업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천명해 왔음으로 이번 “대운하 포기 선언”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대운하사업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어차피 여론이 나쁘고 국론분열의 위험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대운하사업에 대한 포기를 선언할 바에야 논란의 핵심인 4대강 사업의 축소조정 내지는 폐기에 관한 설명이 있어야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통령의 결단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관해 강한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는 점에서 “대운하사업”에 대한 논란을 깨끗이 잠재울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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