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민주주의의 또 다른 표현방법, 정치후원금 기부’
조선 후기 정치적 개혁과 대통합을 이룬 정조대왕은 부정할 수 없는 성군이다. 조선 중기부터 동인과 서인의 대립에서 시작된 붕당의 대립은 정조대왕 시기 노론과 소론의 대립으로까지 이어져오며 한 세력의 독주를 견제하는 균형적인 선한 영향력은 점차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반대를 위한 반대와 음해, 숙청까지 이르게 되는 변질의 과정을 겪었다.
이러한 정치적 변질의 과정에서 이어져온 부패한 권력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백성의 삶에 고스란히 전가되었다. 이에 정조대왕은 정치적 개혁을 위해 ‘탕평정책’을 실시하는데, 이 “탕평”은 정치세력 간의 변질된 다툼을 완화시키고 불편부당하게 균형을 이룬다는 뜻을 지닌다.
탕평책은 이전 선왕 대부터 지향했던 정책이었으나, 이전의 탕평책이 세력 간 다툼을 차단하기 위해 붕당을 배척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면 정조는 임금과 신하의 의리를 중시하며 당파 간 주장의 옳고 그름을 명백히 가려내어 정책을 추진하는 적극적 탕평책을 실시하였다. 결국 이러한 적극적 탕평책으로 올바른 방향으로의 정치적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 내었고 이러한 정치적 개혁으로 인해 수많은 업적을 달성하여 정조대왕은 만백성의 태평성대를 이루었다.
시간이 흘러, 현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제도하에 주권은 모든 국민에 있으며, 구체적으로 대의민주주의 제도로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하고 그 대표자에게 우리의 권력을 위임한다. 하지만 모든 권력과 그 위임에는 감시와 통제가 필요하며, 감시와 통제의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공직선거에서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감시와 통제 방법으로는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 기부후원이 있다. 정치후원금 기부는 투표권 행사와 또 다른 대의민주주의 표현 방법으로서 우리가 지지하는 대표자에게 위임한 권력에 더욱 큰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인 동시에, 이와 반대로 부정한 정치 권력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다.
소액다수의 건전한 정치후원금 후원문화 활성화는 대의민주주의를 살아가는 국민의 주권을 위임한 정치인들에게 불편부당하고 올바른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이끌어갈 수 있는 현대의 탕평책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 김민수
[신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