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 개성공단이 본격 가동된 후 입주기업의 철수결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바이어의 주문 격감과 상주 인력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더 이상 기업할 수 없다.
는 것이다.
종업원의 실질적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데다.
일감까지 줄어드는 상황에서 기업 활동을 계속 할 수 없는 것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현실적인 개선이 없는 한 뒤를 이을 기업이 속출할 것으로 봐야한다.
현재 106개인 개성공단 입주업체 중 임대형 공장은 32개 정도다.
이들 투자금액이 많지 않은 만큼 보증금만 돌려받고 설비는 철수하면 되고 손해는 상대적으로 적다.
그러나 자체공장을 건설한 기업들의 경우 투자를 포기하기가 쉽지 않다.
남측 기업들이 개성공단에 투자한 돈을 토지 분양대금 건축비 설비투자비 등 4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추산 된다.
특히 자발적인 철수일 경우 남북 경협보험 마저 포기 해야 한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난달 경협보험의 보장한도를 50억원에서 70억원으로 늘리고 보험지급 결정은 사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었다.
여기에다 신변 불안에다 기업경영의 필수인 통신 통관 통행의 3통이 확보되지 않고 인력 수급까지 막힌다면 기업을 몰아내는 거나 다름 없다.
개성공단은 남북경협 남북공존의 상징적 사업이라고 한 공단이 폐쇄되거나 기업이 줄어 철수하면 앞으로 남북경협전면 중단이 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
개성공단 생산품은 ‘한국산’으로 인정 받기위해 정부가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남북공존의 성공적 결실을 위해서다.
정부가 북한의 3개 기업에 대해 금융제재에 돌입하면서도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가 이루어 질 경우 개성 공단을 예외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북한은 개성공단 상주인력을 일종의 ‘정치적 인질’ 로 삼아 대남압박을 계속하고 있다.
현대아산 직원 유 씨가 대표적인 사례다.
결국 개성공단은 북한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장래가 결정되는 상황이다.
최근 북한이 중단 했던 인력공급을 재개함으로써 개성공단 앞날에 일말의 기대를 갖게 한다.
아무쪼록 11일 열리는 당국자 접촉이 어떤 조건을 내놓을 것이냐에 주목 된다.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