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칼럼] 하반기엔 더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 필요하다
[기고 칼럼] 하반기엔 더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 필요하다
  • 신아일보
  • 승인 2020.07.0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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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찬호 21세기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장기화로 인해 악화된 한국 경제가 2분기 바닥을 치고 완만하게 회복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한국은행이 지난달말 발표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따르면 종전 2.1%에서 -0.2%로 큰 폭으로 낮췄지만 내년 성장률을 3.1%로, V자형 반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소비 심리의 회복, 제3차 추경예산 시행 타이밍, 세계 각국의 봉쇄 해제 시기, 중국 경제의 경기 개선 속도, 제2차 미중 무역 마찰 발발의 가능성 등에 따라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제3차 추경은 35조3000억원으로, 금융위기 때인 2009년의 추경예산안 28조4000억원을 상회하고 있어 역대 최대 규모이다. 정부가 제3차 추경예산안을 편성한 것은 반세기 만의 일이다.

코로나19 방역 성공 여부가 소비 심리의 회복 강도에 영향을 주게 될 전망이다.

경제 성장률의 하락과 성장 후퇴의 주요 요인은 민간 소비의 위축에 있기 때문에 소셜 디스텐스(social distance:사회적 거리 두기)가 상당 폭 완화되는 시점에서 소비 회복과 경제 성장의 궤도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수출 회복도 주요 관심사다. 유럽과 미국은 올 3분기(7~9월) 이후의 경제 심리가 회복 될 것으로 예측한 한편 한국의 수출 경기 정상화의 시기는 4분기(10~12월)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재유행 시에는 연내 경제 활동 정상화는 불가능이라는 판단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특히 1분기 -6.8% 성장을 기록한 중국 경제가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레벨로 회복될 시기와 강도가 우리 경제의 향방에 크게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본다. 미중 무역 마찰과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따라 회복 강도가 달라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수출의 대중 의존도는 약 30%로 중국의 경제 위기는 한국의 수출 경기가 위기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이다. 

미중 무역 마찰의 경우 지금까지 관세 중심의 규제에서 기술 규모, 수출입 할당제, 외환 조작국으로의 지정 등 전면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코로나19에서 빠져나와 경기 부양을 위해 하반기에 즉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자극책을 우선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의 경제 정체은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과 중장기 잠재 성장력의 확충 전략이 혼재하고 1차 추경 및 2차 추경이 경기 후퇴를 막는 재정 정책이었다면 하반기의 3차 추경은 본격적인 경기 부양을 위해 필요한 재정 정책이라고 본다. 

하반기에는 더 적극적인 경기 부양 노력이 필요하다.

1차, 2차, 3차 추경은 코로나19 제2차 파동의 가능성에 대비해 이행 실적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더욱이 추경 투입 대상을 명확하게 판단해 지출의 타당성과 효과의 최대화 등 재정 정책의 효과가 충분히 나오도록 정확한 집행이 강조되고 있다. 

이미 효과 발생이 가능한 부분에 집중해 민간 투자는 신 산업의 육성과 제조업의 활성화을 위한 규제 완화 등이 시급한 대안으로 하반기의 정책과 공공 투자를 병행하는 민간 자본 유치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일회성 현금 지급 등 소득 보전 중심의 내수 보완책에서 탈피해 감세와 공공서비스 요금의 동결 등 항구적인 실질 소득의 증가를 꾀해야하며 가계 지출이 집중하는 하절기 휴가 시즌을 앞두고 철저한 방역 대책과 함께 소비를 자극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곽찬호 21세기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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