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비리의 끝은 어디인가?
지자체 비리의 끝은 어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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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5.0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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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을만 하면 터지는 기초자치단체 비리가 또 터졌다.

감사원은 지난 6일 관악구청 인사비리 관련자 14명에 대해 검찰수사를 요청하는 한편 관련 공무원 29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우리는 기억한다.

올해 2월 양천구청에서 직원 안모(남.38)씨가 횡령한 장애수당 26억 4,400만원 가운데 환수가 불가능한 5억여원을 구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실상 강제 추렴해 물의를 빚기까지 했었다.

그때 양천구청은 구청장이 1200여명의 직원들을 모아놓고 청렴실천결의대회까지 열어었다.

그런데 이번에 관악구청에서 또 구린내 나는 인사비리가 터진 것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관악구청장 친척으로 지난 2006년 관악구청으로 전입한 6급 직원 A씨(감사담당관실 전 조사계장)는 구청장의 지시로 인사에 개입했다.

A씨는 인사철마다 5∼10명씩 6급 주요 보직에 임명될 사람의 명단을 적어주는 수법으로 인사담당자에게 압력을 행사해왔다.

특히 A씨는 7급 주사보 2명의 승진을 보류하도록 했고, 이에 구청장 고교동창인 5급 B씨(전 총무과장)는 근무성적 점수를 조작해 해당주사보를 승진명단에서 탈락시켰다.

A씨는 또 지난해 1월 자신의 근무성적 평점이 낮다는 사실을 알고 “나도 승진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B씨에게 압력을 넣었고, 이에 B씨는 A씨의 평정순위를 6급 전 직원 131명 가운데 4위로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쯤되면 공복(公僕)이 아니고 인사 브로커다.

그런대도 관악구청은 자체 감사기능이 먹통이었던 것이다.

감사원이 감사에 들어가서야 비리가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서울시의 나머지 구청 가운데 이런 비리가 전혀 없다고 누가 장담하겠는가? 이번 관악구청의 인사비리에서 더욱 가관인 것은 카센터 업주가 구청장과의 친분을 들먹이며 승진을 미끼로 금품을 뜯어낸 것이다.

그래서 이번 비리는 더욱 충격적이다.

양천구청 공무원들이 작성한 청렴실천 다짐 서약서에는 이런 항목이 있다.

'구민을 섬기는 질높은 서비스와 주민 편의를 위해 2시간 더 일하기, 자원봉사활동에 솔선수범 참여하기 등등... 서약서의 글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세금으로 급여를 받고, 주민을 위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공무원이다.

하지만 우리는 선거때마다 공복을 뽑은 것이 아니고 하이에나를 뽑은 것이다.

국민들의 망각증세까지 더해 어느새 대한민국은 '비리 공화국'이 되어버린 것이다.

개탄할 일이다.

이번 관악구청의 비리는 그 비리 자체로만 수사하고 끝낼 일이 아니고, 공무원들의 비리가 국민, 주민들에게 안긴 그 참담함을 더 이상 되풀이 안되도록 강력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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