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과 일본 등 주요 6개국 회의와 15개 이사국이 모두참여 한 비공개회의를 잇달아 열고 결정했다.
국제회의 경고와 만류에도 무시하고 북한이 로켓발사를 강행 한데 대한 안보리차원의 합의된 결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안보리는 우선 북한의 발사를 ‘비난’하면서 안보리 결의1718호 ‘위반’ 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대북 제재조치를 조정키로 합의한 점도 주목 된다.
이에 따라 이결의 8항에 명시된 제재조치를 실행에 옮길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핵과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과 관련해 자산동결이나 여행금지가 필요하다.
고 판단되는 북한의 기업이나 단체의 목록을 작성 이를 제재위원회에 넘겨 제재를 구체화 하겠다는 것이다.
유엔 회원국들은 앞으로 얼마나 적극적으로 그 내용을 이행 할 것인지에 제재효과가 달려 있다는 점에서 의장성명 실효성을 따지기에는 아직 이르다.
강제력을 결의한 의장성명의 본질적 한계도 있다.
그럼에도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장거리로켓발사를 유엔 결의 1718호 위반이라는 인식하에 대북비난에 동참하고 구체적 제재조치에 합의했다.
는 것은 북한으로서 결코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다.
중 러 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북한의 로켓발사에 한목소리를 냈다는 상징성의 무게를 북한은 엄중하게 받아 들여야 한다.
그동안 안보리에서 로켓발사에 대한 논의나 대응이 이뤄진다면 6자회담을 거부하고 핵시설 복구에 나설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지만 과연 그것이 국익에 도움이 될지 북한은 냉정히 따져 봐야한다.
북한을 응징하지 않으면 더욱 엇나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북한은 미사일 능력을 과시하고 오바마 정부의 의지를 시험하는 대외적 목표를 이루는데 대체로 실패한 것으로 평가 된다.
특히 로켓기술을 크게 향상시키지 못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일부에서 우려하는 2차 핵실험을 무리하게 시도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2006년 북한의 핵실험 직후 안보리 결의 1718호가 채택했지만 곧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면서 대북제재를 유명무실 해졌다.
이번에도 그렇게 될지 아니면 북한에 대한 제재가 본격화 할지는 북한의 선택에 달려 있다.
의장 성명을 이유로 6자회담의 테이블을 뒤엎어버리는 비이성적인 행동은 고립과 고통을 더욱 심화될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