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칼럼] 더 이상 갑질 을질 프레임 씌우지 말라
[기고 칼럼] 더 이상 갑질 을질 프레임 씌우지 말라
  • 신아일보
  • 승인 2020.03.0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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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오는 5일 제출하고 빠르게 진행하기로 했다.

국가 경제를 담당하는 정부 부서의 장관마저도 확진환자와 소상공인에 관한 언급을 할 땐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의 피해 심각성이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조차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심각성을 반영한 듯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3%에서 2.0%로 0.3%p 낮췄고 한국은행이 지난달 25일 발표한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메르스 유행 당시와 같은 수준인 96.9로 한 달 전보다 7.3p나 급락했다. 100보다 작은 소비자심리지수를 보더라도 앞으로 생활 형편이나 경기, 수입 등이 낙관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진자 수는 벌써 4000명이 넘어섰다. 공연과 스포츠 등 행사는 스케줄이 줄취소됐고 유명상권 유동 인구는 급격히 줄었다. 이런 상황이라면 다음 달 소비심리지수 역시 하락은 불 보듯 뻔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은 너무나도 빠르다.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고 경제활동과 소비활동 위축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마저도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여파로 주말 길거리는 텅 비었다. 간선도로엔 나들이객 차량은 보이지 않고 백화점, 대형쇼핑몰과 영화관 등은 휴일인데도 사람들의 발길이 끊겨 버렸다. 평소 같으면 주말 저녁 인산인해를 이루는 명동도 유령도시를 방불케 할 정도로 한산하며, 주요 종교시설 예배·법회도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이렇듯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며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지 않고, 심리 위축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기업과 민간의 임대인들의 임대료 인하 캠페인이 확산되고 있다. 임대료를 낮추는 것은 수익 저하로 직결돼 향후 건물의 가치하락으로 이어지기에 임대인에겐 쉬운 선택은 아니었을 것이다. 언제나 임대인들은 '갑질'과 '젠트리피케이션'의 주범이었고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로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돼야만 했다.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자영업자에게는 공간이 필요하다. 임대인들은 자영업자들에게 장사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왔음에도 소수 상식 밖의 몰지각한 행동으로 인해 다수 임대인은 갑질 프레임에 갇힌 채 지내왔다.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상가의 공실률은 증가하고 있다. 경기 침체와 소비 트렌드 변화 그리고 주 52시간제 등은 자영업자 매출 하락으로 이어졌고 코로나19까지 더해져 매장까지 철수하며, 임대업자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기에 처했다. 임대업자의 몰락은 누구도 책임져주지 않고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임대업자도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데 필요한 존재다. 임대료 인하 선택은 지금까지 임대인들의 사회적 부정적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정부 역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는 세금을 감면해 주고, 임대료 인하 점포 규모가 20%를 넘는 경우 화재 안전 패키지를 제공하기로 했다. 필자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빠른 종식을 희망한다. 또, 기업과 민간 그리고 정부가 함께 힘을 모으는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의 상생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자에게 고통을 줬다. 정부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더 이상 상권 붕괴 폐업 등을 임대업자의 책임으로만 몰아가서는 안 된다. 임대업자들과 자영업자가 함께 뛰며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

코로나19가 얼마나 장기화될지 추가로 확진자가 얼마 증가할지 예측불가능하다. 지금 시점에서 갑과 을로 더 이상 나누지 말고 상생하며 이 어려운 사태를 극복해야 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외부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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