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무부-검찰 충돌 언제까지 봐야하나
[사설] 법무부-검찰 충돌 언제까지 봐야하나
  • 신아일보
  • 승인 2020.01.30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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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검찰의 잇따른 충돌이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장관의 취임과 함께 단행된 고강도 인사카드에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맞대응이 이어지면서 사건의 본질 보다는 검찰과 법무부 그리고 청와대 간의 알력다툼으로 변색됐다.  

지난 29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일명 하명수사, 선거개입에 연루된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백 전 비서관과 송 시장, 황 전 청장,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 한병도 전 정무수석,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이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에도 이성윤 지검장의 결재 없이 차장검사 전결로 기소됐다. 다만 검찰이 ‘날치기 기소’라는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최소한의 형식을 갖췄다는 게 지난번과 다른 점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기소에 앞서 이성윤 지검장을 비롯한 대검과 서울지검 참모, 수사팀이 참석한 회의를 열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이성윤 지검장은 기소반대를 피력했지만 다른 참석자들의 의견에 막혀 뜻을 관철하지 못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성윤 지검장과 기존 수사라인의 갈등이 다시 한 번 표출되면서 법무부와 검찰 간의 또 한 차례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번 기소로 법무부와 검찰 둘 중 하나는 치명타를 피할 수 없게 됐다. 검찰 주장대로 청와대가 송 시장 당선을 위해 유력한 야당 후보인 김 전 시장 관련 수사를 경찰에 시켰다는 것이 재판을 통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그 파장은 쉽게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이다. 반대로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무리한 것으로 판명된다면 검찰조직은 되돌릴 수 없을 만큼의 상처를  입게 될 것이다. 

국민들은 법무부와 검찰이 마주보고 달려오는 폭주기관차처럼 위태로워 보인다. 조직체계상 법무부의 ‘외청’에 불과한 검찰이 상급기관인 법무부에 대놓고 조직적 항명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검찰의 강수 대응이 법무부에도 일정 타격을 주겠지만 검찰로서는 더 큰 상처를 입을 수 있는 자충수로 보인다. 최강욱 비서관에 이어 황운하 전 청장의 경우도 대면조사 없이 기소가 이뤄진 점도 무리한 기소라는 인식을 지울 수 없다. 2월3일 중간간부 인사이동이 촉박한 상태에서 관련자 수사의 어려움이 있다는 검찰 입장은 이해되지만 시효가 임박하지도 않은 사건을 너무 조급하게 처리한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도 크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논란이 불거지면서 시끄러울 수밖에 없지만 국민들은 이제 법무부와 검찰의 충돌이 외부에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수사와 재판으로 사건의 진실이 차분히 가려지길 기대한다. 기소된 당사자들은 인생이 걸린 중차대한 일임에도 법무부와 검찰 간의 다툼으로 작은 것이라도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안 될 일이다. 

[신아일보]

master@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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