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건강·안전은 국가의 책무다
[사설] 국민 건강·안전은 국가의 책무다
  • 신아일보
  • 승인 2020.01.2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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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의 근간은 공정과 안전이다. 사회가 안전하고 공정해야 국민 삶의 질이 향상된다. 국민은 이런 사회가 구현될 때 정부를 믿고 개인의 미래와 희망을 위해 마음 놓고 사회활동을 하게 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영증인 ‘우한 폐렴’이 중화권과 아시아를 넘어 미국, 유럽, 호주까지 확산되면서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난 27일 네 번째 감염 확진환자가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을 긴장케 하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직 확진환자가 추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질병관리본부는 28일 9시 기준 국내 감염자는 4명을 제외한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112명으로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인 15명을 제외한 97명은 모두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확인돼 격리에서 해제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 체류 중인 교민 철수를 위해 30일이나 31일에 전세기를 띄운다. 우한주재 영사관에 전세기 탑승을 신청한 교민은 693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전세기에는 37.5도 이상 발열과 구토, 기침, 인후통, 호흡 곤란 등 의심 증상자는 탑승할 수 없으며 중국 정부에 의해 우한에서 격리 조치될 예정이다. 전세기를 통해 국내로 돌아오더라도 이들은 잠복기 등을 감안해 귀국 당일로부터 최소 14일 동안 국가 지정시설에서 격리 생활을 해야 한다.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28일 감염병 위기경보를 ‘경계’로 격상했다. 국내 감염병 위기경보가 '경계'로 상향된 건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가 유행했을 때 이후 처음으로, 2015년 메르스 사태에도 ‘주의’ 수준이었던 것보다 위기경보가 한 단계 높아졌다.  

정부는 관련 예산도 긴급 마련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28일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방역예산지원 및 경제영향 최소화 점검을 위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총 208억 원의 방역대응 예산을 신속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이미 확보된 예산으로 부족하거나 추가 소요가 발생할 경우 금년 예산에 편성된 목적 예비비 2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울이는 것은 책무다. 어떤 위기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대응 체계를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우한 폐렴으로 인한 사망자가 하루 사이에 급격히 늘어났다. 감염 확진자도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전문가들은 우한폐렴의 공포가 장시간 지속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상황에 따라 오는 4월까지 기승을 부릴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정부는 일단 선제조치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조금 과하다는 비판을 받더라도 선제조치부터 확실하게 대비해야 한다. 위기 대응은 과한 게 모자람보다 훨씬 나은 법이다. 

[신아일보]

master@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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