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환경 동시 극복 위한 녹색 전략
경제와 환경 동시 극복 위한 녹색 전략
  • 이 영 석
  • 승인 2009.03.3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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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인류가 당면한 위기는 환경위기와 경제위기가 동반하는 경우가 많았다.

환경위기가 경제위기를 촉발하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때론 경제위기로 환경위기가 심화되는 경우도 있었다.

인류는 산업혁명 이후 끊임없이 물질적 풍요를 추구하며 석탄과 석유 등의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탄소중심의 경제체제를 유지하다 화석연료의 환경적인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다.

그러나 범지구적인 경제 개혁과 지구환경보호를 동시에 이룩하면서 인류문명의 발전에 기여하는 새로운 이념과 발전전략인 녹색발전(Green Development)을 만들게 됨은 합리적 방안을 찾는 인간의 뒤 늦은 현실 인식일 것이다.

현재 전 세계가 동시에 경기침체에 빠져들어 있고 경기 침체 극복이라는 당면 과제에 직면해있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탄소중심의 경제체제 유지가 아닌 환경-경제를 동시에 극복할 수 있는 산업문명의 근본적 체질 개선이 필요함을 누구나 공감하고 실천하려 하고 있다.

이에 우리정부도 저탄소 녹색성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경제성장을 발표하고,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제시 현재 83% 수준의 화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61%까지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는 2.4%에서 11%, 원자력은 14.9%에서 27.8% 등으로 높여 나간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가장 주목 받는 부분은 원자력 발전의 비중확대이다.

원자력의 발전 원가는 ㎾h당 34.0원으로 태양광, 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보다 낮고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10g으로 월등히 적기 때문이다.

원전 연료인 우라늄 또한 매장량이 전 세계에 비교적 고르게 분포돼 있기 때문에 불안전한 국제 금융환경에서도 상대적 공급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음은 또 하나의 장점이다.

원전 하나를 수출하면 5000억원짜리 배 10척을 수출하는 효과를 낼 수 있는 부가가치를 가지고 있다.

지난 30년간 축적한 세계적 원전 건설 운영 기술을 바탕으로 핵연료 처분기술에 대한 신뢰를 만들어 간다면 소모적 논쟁을 넘어 진정한 녹색 에너지로 원자력은 안정적 국가 전력공급원으로 자리하게 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요즘 엄청난 부가가치를 유발 할 수 있는 원자력기술은 해외 수출로 경제위기의 파고를 넘을 수 있는 성장엔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때 보다 녹색경제의 성장엔진과 경쟁력이 필요한 요즘이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원자력은 저탄소, 친환경의 새로운 성장을 이끌어낼 전략산업이라는 인식전환을 통해 자원빈국의 약점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