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 살릴 총선공약 따져보자
[사설] 경제 살릴 총선공약 따져보자
  • 신아일보
  • 승인 2020.01.05 16: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4월 15일 치러질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99일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일이 두 자릿수로 좁혀지면서 정치권은 온갖 복잡한 셈법이 동원되고 있다. 이미 총선 일정이 진행 중인 각 정당은 인재영입과 공천 작업에 열중이다. 당 차원의 구체적인 공약들도 최종 다듬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두된 선거이슈는 전통적인 ‘여권심판론’과 이례적인 ‘야권심판론’이다. 관행대로라면 곧 4년차에 접어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론이 대세를 이룰 테지만 21대 국회를 ‘놀먹국회’로 만든 한국당에 대한 야권심판론도 만만치 않다. 

지난해 정치권은 패스트트랙에 매몰돼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국회는 ‘공전’의 연속이었고 정부는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나 홀로’ 행보를 거듭했다. 문 대통령이 약속했던 ‘협치’는 의미를 찾아볼 수 없었다.  

특히 ‘소득주도 성장론’이 그렇다. 지금은 일부에서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재벌중심의 높은 경제성장률에 익숙했던 한국경제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턱없이 모자란 성과다. 특히 재정확대를 통한 경제 선순환구조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면서 각종 경제지표는 빨간불이 켜졌다. 여론은 당장 ‘재벌개혁’보다는 ‘쓸 만한 일자리’를 원했고 기업의 고용확대 없는 정부정책은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중 무역 갈등이 고조되면서 우리 경제는 직격탄을 맞았고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국가전략산업에 비상이 걸리기도 했다. 

다행히도 우리 경제는 충격은 있었지만 예상보다 선전하면서 잘 버텨줬다. 예전과 달리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탄탄했고 규모화 되면서 경제성장률이 다소 낮아졌지만 2% 정도에서 선방했다. 이런 성적표도 세계 경기 위축과 국제 반도체 시장의 불황 등을 감안하면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도 나쁘지 않은 결과였다.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을 포함한 빚이 지난해 3분기 처음으로 2000조원을 넘어섰다. 작년 9월말 가계대출, 개인사업자대출, 판매신용 잔액은 2011조4000억 원으로 추산했다.   

한국경제의 시한폭탄으로 여겨지는 가게대출은 1481조6000억 원으로 여전했고, 개인사업자 대출 차주가 빌린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을 합치면 670조원 규모다. 신용카드 빚을 뜻하는 판매신용은 91조1000억 원에 달했다. 이는 왜곡된 우리 경제의 속살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경제 양극화가 골이 깊어지면서 가계대출은 늘어났고 등 떠밀린 개인사업자들도 빚으로 연명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꼭 따져봐야 할 공약은 정치적 미사여구보다 우리 경제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정당과 지역일꾼을 가려내는 것이다. 우리의 미래는 유권자들의 소중한 한 표에 달려있다.  

[신아일보]

master@shina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