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국민과 기업은 함께 웃어야 한다
[데스크 칼럼] 국민과 기업은 함께 웃어야 한다
  • 신아일보
  • 승인 2020.01.02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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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원재 산업부장
 

경자년(庚子年) 벽두부터 올 한해 채용 경기는 좋지 않을 것이란 전망을 접하게 됐다.

한 취업포털에 따르면, 국내 기업 인사담당자 열에 다섯은 올해 국내 경제와 채용 경기 전망을 묻는 설문에서 “작년보다 좋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 열에 넷은 “작년과 비슷할 것”이라고 말한 반면, 열에 한명은 “작년보다 좋아질 것”이라고 답했다.

이들은 올해 국내 경제 전망을 묻는 설문에서도 대부분 “작년과 비슷하거나, 더 안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이러한 까닭에 인사담당자 열에 약 여섯은 “정규직 채용 규모는 작년 대비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상황은 이렇지만, 각 기업들은 연구개발(R&D) 등에 투자를 확대해 왔다. 작년만 해도 3분기까지 투입한 기업의 R&D 비용은 총 39조원을 훌쩍 넘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1% 이상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은 미래성장 동력을 위해 쉼 없이 투자하고 있지만, 성공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 올해도 한숨은 늘어날 것이란 예상을 할 수 있다.

이들 기업의 한숨이 어디서부터 새나오는지 배경부터 살펴봐야 한다. 기업의 지속성장을 가시화해야 경기는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기업의 한숨은 아무래도 진흥보다 규제에서 기인한다.

가령, 정보통신기술(ICT) 업계만 봐도 C(콘텐츠)-P(플랫폼)-N(네트워크)-D(디바이스)를 진흥하고 규제하는 기관이 파편화돼 있기 때문에 기업으로선 혼선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같은 맥락으로 글로벌 콘텐츠 기업이 한국시장을 잠식하는 상황에서 국내 인터넷TV(IPTV) 업계와 케이블TV(SO) 업계의 인수·합병은 활발하지만, 유료방송 합산규제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한개 사업자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1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게 골자라, 기업으로선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밖에도 유통업계는 ‘대규모 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 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 개정안’이 시행된 가운데, 대형 유통기업은 할인행사 등 프로모션 금액의 절반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터라 부담은 늘어날 수 있다.

또, 편의점과 프랜차이즈 업계도 계약해지 요건 완화를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으로 개인사업자인 가맹점과의 마찰은 피할 수 없다는 풀이도 나온다.

기업의 발전을 위해선 진흥과 규제를 분리하는 것만큼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경제단체장들도 정부를 향해 여전히 규제개혁을 호소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신년사에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강조하면서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땀 흘리는 민간의 노력에 신산업 육성, 규제혁신을 비롯한 정부의 뒷받침이 더해지면 올해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AI)을 육성하는 DNA 경제 토대를 마련하고 시스템 반도체와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산업에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과 국민이 함께 웃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master@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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