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해 국정 첫 과제 ‘권력기관 개혁’
[사설] 새해 국정 첫 과제 ‘권력기관 개혁’
  • 신아일보
  • 승인 2020.01.0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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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4년차 새해를 맞은 문재인 대통령의 첫 메시지는 ‘권력기관 개혁’이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년합동인사회에 참석, 새해에는 더욱 ‘확실한 변화’를 만들겠다며 ‘권력기관 개혁’과 ‘공정사회 개혁’이 그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며 권력기관이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제도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권력기관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2일 오전 새해 첫 결재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을 재가했고 오후에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조국 전 법무장관이 사퇴한 지 80일 만에 법무장관 공백사태에 마침표를 찍었다. 추 장관의 임명은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 사흘만이며 국회에 제시한 재송부 기한이 종료된 지 7시간만의 임명이었다. 문 대통령이 추 장관 임명에 속도를 가한 것은 지난해 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의 국회통과를 계기로 검찰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지난해 8월 조국 전 장관 지명에서 비롯된 이른바 ‘조국사태’는 온 나라를 두 동강으로 쪼개는 혼란을 가져왔다. 한쪽에서는 ‘조국 반대’를 외치고, 다른 한쪽에서는 ‘조국 수호’로 맞서면서 극한 대립을 했다. 하지만 조국 가족의 범법행위보다는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세력에 의한 문제 부풀리기에 가까웠다. 그 대립은 시간이 지나면서 검찰개혁을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대결로 바뀌었다. 대부분 참석자들은 자신의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다는 그저  지지하는 진영의 깃발에 종속될 뿐이었다. 

그러나 조국사태의 본질은 진보나 보수의 진영논리가 아니었다. 굳이 구분하자면 정부 수립이후 단 한 번도 개혁되지 않았던 절대 권력인 검찰의 권력 지키기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조국 가족의 단죄를 위해 ‘인디언 기우제’처럼 수사를 강행하는 검찰을 보면서 국민 스스로 느꼈을 공포, 이것이 검찰을 개력해야만 하는 이유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은 최근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일부 야당은 정부의 정책 반대를 위해 검찰의 손을 들어주는 형국이다. 아직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다. 조만간 ‘4+1’협의체를 중심으로 표결처리가 예상된다. 

하루빨리 법안 통과를 마무리 짓고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통해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는 점을 확실하게 알려야 한다. 법 앞에서 모두가 실제로 평등하고 공정할 때 사회적 신뢰가 형성되고 그 신뢰가 상생과 국민통합의 기반이 된다는 것을 명심할 때다. 

[신아일보]

master@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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