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패트법안 충돌에 국민은 없다
[사설] 패트법안 충돌에 국민은 없다
  • 신아일보
  • 승인 2019.12.1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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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정기국회가 마무리되고 임시국회를 여는 국회에 일촉즉발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임박했기 때문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13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일괄 상정하겠다는 입장이고, 제1야당인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위해 초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12일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더 기다려도 대화와 타협만으로 오늘의 정국을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국회의장에게 내일 본회의를 열어 개혁법안과 민생법안을 상정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위해 국회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농성현장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좌파독재 완성을 위한 의회 쿠데타가 임박했다’며 비상한 각오로 막아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실 패스트트랙 법안을 두고 막판에 벌어질 이런 상황은 이미 예상됐던 일이다.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극한 대치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협상의 문은 열어났지만 이미 신뢰가 깨진 상태에서 더 이상의 협의 또는 합의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정치권은 올 한해 패스트트랙이란 블랙홀에 갇혀버렸다. 특히 선거법 개혁안은 각 당의 미래와 직결된 상황이라 예민할 수밖에 없었다. 그동안 양당체제에 익숙한 한국정치에서 정치 지형을 깨뜨리는 선거법 개정을 정치권에서 달가워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정치에서 대의와 명분을 마지막까지 고수해야 할 가치다. 특히 대의를 따르지 않고 명분을 잃어버린 정쟁은 국민에게 외면 받을 수밖에 없다. 선거법이나 검찰개혁의 요체는 이 두 가지 요소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달렸다. 진보든 보수든 간에 국민에게 나름대로의 명분과 대의를 설득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패스트트랙 법안은 이런 명분을 국민에게 제대로 설득하지 못했다. 여야 간의 대립이 그저 당리당략으로 보이고 밥그릇 투쟁으로 읽히는 이유다. 결국 패스트트랙 법안을 민생법안과 연계해 필리버스터 신청을 한 한국당이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이유이기도 하다. 

마지막 정기국회를 마치고도 임시회의를 열어 뒤늦게 법안처리를 해야 하는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이란 평가를 받는다. 그나마 나머지 숙제라도 하는 것이 다행이지만 말이다. 

선거법 개정을 놓고 충돌을 예고하는 정치권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싸늘하다. 국회 스스로 선거의 규칙을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다짐을 하는지도 명심해야 한다.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 또는 저지되더라도 21대 국회를 선출하는 것은 결국 국민의 선택이다.    

[신아일보]

master@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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