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패스트트랙, 대화로 합의점 찾아야
[사설] 패스트트랙, 대화로 합의점 찾아야
  • 신아일보
  • 승인 2019.11.26 17: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시한이 다가오면서 정국이 교착 상태에 빠져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법을 일방 강행처리를 시사하면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 대한 압박강도를 높이고 있지만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내려놓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를 주장하며 총력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청와대 앞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이 참여하는 패스트트랙 법안 논의를 위한 '4+1 협의체'가 27일부터 가동한다.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공조가 본격화된 것이다.

공직선거법 27일, 사법개혁 법안은 다음달 3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가 될 예정이고 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다음달 17일을 처리 시한이라고 못박으면서 협상 타결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 

앞서 지난 25일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문희상 국회의장 주선으로 열린 정례회동에서 당분간 매일 만나기로 합의하면서 대화의 실마리를 찾는 듯 했으나 나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원천무효"라는 단서를 달면서 또 다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에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을 거듭 요구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당은 황 대표 단식 농성으로 당내 결집력을 높였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했고, 리더십 위기론도 잠잠해지고, 보수 진영에서 존재감도 커지면서 일단은 성공적이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철회를 요구하는 패스트트랙은 국회에서 타협 할 문제지, 청와대를 상대로 해결될 성격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 강추위 속에 시작한 지 일주일이 넘게 노상 농성을 이어가는 황 대표의 건강도 생각해야 한다. 교착 국면을 해소할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국민에게 희생과 감동의 메시지를 주는 출구전략을 찾아야할 상황이다. 

그렇다고 패스트트랙 강행 처리도 그리 녹록치 않다. 여야 4당 공조 '4+1 협의체'를 본격 가동하면서 한국당 고립 전략을 꾀하고 있으나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분당과 선거법도 각 당의 셈법이 복잡해져 끝까지 공조를 유지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또한 패스트트랙 처리 이후 후폭풍도 감안해야 한다. 여야가 대화와 협의를 통해 방안을 찾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겠다.

패스트트랙 처리 시한이 다가오면서 정국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당과의 합의는 쉽지 않아 보이지만 그렇다고 밀어부쳐선 갈등만 더 불거질 뿐이다.

여야 정치권이 하루 빨리 민생과 개혁을 위한 정국으로 전환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길 기대한다. 

[신아일보] 

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