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분을 망각한 21세기 대한민국 공무원사회의 현주소다.
감사원은 10일 전남 해남군 소속 7급 공무원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해야할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10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해 수사의뢰 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 양천구청 공무원의 복지보조금 횡령 용산구청 공무원의 장애인 보조금 횡령에 이어 해남군 공무원 복지예산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복지예산 비리사건의 여파가 더욱 확산 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에 따르면 해남군 읍사무소에서 복지급여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7급여직원 장 모씨 2002년6월-2007년9월 남편 아들 지인 기초생활 수급자 명의로 차명계좌 34개를 개설했다.
장씨는 이어 급여자료 작성과정에서 매달 1명에서 최대 36명까지 기초생활 수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을 생계 급여와 주거급여 대상자로 끼워 넣는 수법으로 5년간 758명분 복지급여 3억6000만원을 자신이 관리하는 차명 계좌로 빼돌렸다.
장씨는 또 1624명분의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기초 생활 수급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자신이 관리하는 차명계좌에 이체시켜 6억4000만원을 횡령했다.
해남군의 올해 사회복지 예산은 612억원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180억원으로 장씨는 한해 기초생활보장 예산의 5.5%를 빼돌린 셈이다.
수법도 한결 같다.
자신들의 가족명의로 차명계좌를 만들어 몇 년에 걸쳐 지원금이 들어오게 할 만큼 간 큰 일을 했다.
강원도 춘천 충남 아산시 기능직 8급 직원은 지난해 3월 허위 지출명세서를 만들어 6200만원을 횡령했다.
이처럼 장기간 횡령해도 옆에서 근무하는 동료조차 몰랐다는 것은 정부 행정시스템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셈이다.
다른 기초단체라고 크게 다를 리 없다.
지금도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복지예산이 줄줄 새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자체 감사기구의 매우 낮은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간의 감사에 관한 법률제정도 앞당길 필요가 있다.
부처나 지자체별로 감사관실이 있지만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감사하는 탓에 비리가 은폐 축소되는 악폐가 심각하다.
감사 담당자들도 기관장 의 인사권 앞에는 꼼짝 못한다.
혈세가 줄줄 새나간 부패한 공무원들의 축재수단이 되도록 방치하는 정부가 국민을 섬기는 정부일수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