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칼럼] 진짜 핀셋이 필요한 곳은 건설투자
[기고 칼럼] 진짜 핀셋이 필요한 곳은 건설투자
  • 신아일보
  • 승인 2019.11.1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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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최근 들어 지난 2년간의 건설투자 감소에 따른 여파를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건설투자의 조속한 확대를 요구하는 의견들이 관련 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때로는 복잡해 보이는 수치가 제시되기도 하지만 이들의 주장을 들여다보면 간단하다. 건설투자 감소로 경제성장률의 하락과 취업자 수의 감소 같은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되니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곤 빠짐없이 차년도의 건설수주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따라붙는다.

하지만 현 정부는 지난 2년간 SOC 등 건설투자의 축소를 공언하고 실행한 것과 달리, 이미 금년부터 건설투자의 확대로 정책방향을 변경했다. 주요 23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다는 획기적인 조치를 담은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가 대표적인 예다. 뿐만 아니라 생활 SOC 3개년 계획과 노후 인프라 개선대책까지 감안하면 계획된 투자규모만도 100조원을 훌쩍 넘어선다.

여기에 얼마 전 경제장관회의에서 있었던 문 대통령의 발언은 건설투자 확대라는 정부의 정책 전환을 명확히 확인했다. 비록 청와대는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으로서의 건설투자는 아니라며 선을 그었지만, 민간 활력을 높이는데 필요한 건설투자를 확대하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을 예사롭게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런 정책의도를 현실화하며 부작용을 최소화 화려면 지금부터라도 공론화하고 의견을 모아야 할 부분들이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가장 먼저 정부 정책들 간의 엇박자를 조율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이다. 물론 국토교통부는 동 제도와 건설경기의 활성화는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의 건설투자가 대부분 공공 부문에 집중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적어도 동 제도가 민간 부문의 건설투자 촉진과는 반대로 작용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때문에 실상은 핀셋 규제라는 것도 일종의 줄타기로 의심되는 상황이다. 특정지역만을 한정적으로 규제한다는 것은, 제도의 전면 적용도 후퇴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건설투자의 확대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어떻게 병립할 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인프라 중심의 건설투자 확대와 주거환경의 개선이 결국에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투자수요가 뒤따르는 것도 자연스럽다. 따라서 정부가 그간 공언한 부동산 시장의 규제와 안정이 추후 어떻게 이뤄질 지에 대한 논의는 필수적이다.

또한 건설투자가 경제성장률 등 수치에 미치는 영향이 크더라도 이를 우선하며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제조업의 활황으로 공장과 물류 등 건설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건설투자를 먼저 늘림으로써 제조업을 호황으로 이끄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선진국과 달리 첨단산업보다 제조업의 기반이 더욱 중요한 국내에서는 이를 간과하면 안 된다. 

마지막으로 득보다 실이 큰 성급한 건설투자는 지양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건설사업의 조속한 착공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등을 장애물로 규정하며 이를 완화하자는 주장도 제기된다. 하지만 개발논리를 앞세워 유적지를 크게 훼손시킨 강원도의 레고랜드 논란 같은 선례를 감안하면, 경제위기가 구체화된 것도 아닌 현 시점에서 저런 논리를 수용하기는 어렵다. 여기에는 가진 카드를 모두 써버리면 정작 문제 되는 상황에서는 꺼낼 수단이 없어진다는 우려도 있음은 물론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필자 주요 약력 

△공공기관 자문위원(부동산·민간투자사업·도시재생 등) 다수 △건축·경관·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다수 △도시·공공·디자인위원회 위원 다수 △명예 하도급 호민관·민간전문감사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출제위원 등

master@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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