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선까지 차단, 개성공단 고립우려
통신선까지 차단, 개성공단 고립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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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3.10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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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한·미 키 리졸브 합동군사훈련을 빌미로 남북 육로 통행을 관리하는 군 통신선을 차단해 남북사이 연락수단이 끊겼다.

함정 사이 무선통신망(핫라인)도 이미 제대로 운용되지 않은 상태여서 남북의사소통 수단은 사실상 모두 끊긴 셈이다.

이로 인해 군 통신선을 사용해 인력과 물자의 왕래 절차를 처리해온 개성공단 업체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

북쪽이 입 출경을 허가하지 않음에 따라 경인선 육로를 통해 방북 예정인 개성공단 관계자 등 726명이 발이 묶였다.

또 이날 귀환할 예정이던 남쪽 80여명도 귀환을 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북측이 금명간 개성공단 남쪽인사들의 자유로운 귀환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개성공단에 남쪽사람들의 신변안전을 장담하기 어려울 수 있다.

는 가능성이 없지 않다.

북측은 이번 조처를 일단 키 리졸브 군사연습(9-20일)기간으로 한정하고 있다.

남북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무력화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우리경제의 컨트리 리스크 가 계속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 문제다.

그러나 한번도 위기를 조장하는 것은 북한이 제 발등을 찍는 겪이다.

그동안 지속돼온 남북간 경제협력이 더욱 축소될 경우 더 큰 피해는 북한에 돌아가기 때문이다.

또한 북측이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기대하는 한 극한 행동은 하지 않을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그렇다고 이번 일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

이번 조처는 남쪽 민항기에 대한 지난 5일 북측 조평통 등의 경고와 그 이전 남북 군사합의무효화 선언의 연장선에 있다.

남북 관계에서 전기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북쪽은 군사연습 이후에도 새 카드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

키 리졸브 연습을 2007년까지 의 한 미 연합전시증원연습(RSOI)을 대체하는 전시대비 연례군사 훈련이며 1994년 이전에는 팀스피리트 훈련이 행해졌다.

북쪽은 노무현 김대중 정부 때도 한 미 군사연습을 비난 했으나 이번처럼 통신선을 끊고 조선인민군최고사령부가 전시준비 태세 명령을 발표하지는 않았다.

만에 하나 우발적 충돌이 일어나더라도 신속히 의사 교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통신을 복원해야한다.

현재 방한 중인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 정책 특별 대표가 방북 하면 한반도 긴장완화와 대북대화의 새로운 통로가 열릴 가능성도 높다.

북한은 벼랑 끝 전술은 그만두고 남북경제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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