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간 활력 되살릴 ‘재정확대’ 절실
[사설] 민간 활력 되살릴 ‘재정확대’ 절실
  • 신아일보
  • 승인 2019.10.2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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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3분기 경제성장률이 0.4%에 그치면서 사실상 올해 ‘1%대 경제성장’이 불가피해 보인다. 4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 대비 0.97% 정도 증가하면 성장률 2% 달성이 가능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할 때 쉽지 않은 기대치일 뿐이다. 

정부는 경제성장률 2% 사수를 위해 추가경정예산과 남은 재정예산의 집행을 비롯해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한다는 계획이다. 3분기 성장률 부진 원인이 정부의 성장기여도가 전분기 1.2%에서 0.2%로 급락한 점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4분기에는 재정 집행을 강화해 ‘2% 성장률’ 지키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불가피한 이월, 불용을 제외한 가용 예산을 전액 집행한다는 각오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최근 회의 때마다 ‘4분기 중앙 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의 불용을 최소화하는 재정운용으로 제2추경과 같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전력투구하라’고 채근하는 이유다.

정부는 5조8000억 원 규모로 편성된 추경의 집행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중앙보다 늘 부진한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의 집행률 끌어올리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올 3분기까지 중앙재정은 집행률이 78.5%였지만 지방재정은 63.1%, 지방교육재정은 71.9%에 머물렀다. 정부는 연말까지 중앙재정은 97% 이상, 지방재정은 90% 이상, 교육재정은 91.5% 이상 집행한다는 목표로 다음달까지 대규모 재정사업과 재정부진 사업의 현장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경제 활력은 아직 되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민간경기활력 회복을 위해 투자,?수출 촉진대책은 물론 신 성장 육성정책도 내놓고 있지만 이런 노력이 실제로 경제성장률 제고에 얼마만큼의 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현재 재정이 사용되는 부분이 민간의 소비와 투자에 연결된다기보다는 복지성향이 강해 성장잠재력 확충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가 적극적 재정 역할과 관련해, ‘규모도 규모지만 어떻게 쓰느냐도 중요하다’면서 ‘재정이 생산성을 높여서 우리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적극적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고 밝힌 점도 같은 맥락이다. 

국회가 본격적으로 내년도 예산심의에 들어갔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513조5000억 원의 ‘슈퍼예산’을 편성했다. 정부는 글로벌 경기침체와 미중 무역전쟁, 일본의 수출규제 등 악화된 경제 환경을 재정확장을 통해 극복하겠다는 의지다.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이 넘는 ‘슈퍼예산’이 한국경제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감도 표현했다. 

내년도 예산심의에서 여야 간 팽팽한 대립이 예상되지만 ‘무조건 원안 사수’나 ‘선심성 예산 삭감’의 경직된 대결보다 우리 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는 혜안을 숙의하는 예산심사가 되길 바란다. 

master@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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