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아세평] 검찰개혁 다음은 언론개혁이다
[신아세평] 검찰개혁 다음은 언론개혁이다
  • 신아일보
  • 승인 2019.10.15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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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홍식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검찰개혁이 마지막 수순을 향해 진입하고 있다. 지난 4월 시작된 패스트트랙 대립, 법무부 장관후보자를 둘러싼 갈등이 막바지에 와 있다. 패스트트랙에 놓인 개혁법안(‘선거제 개편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180일 심사기한이 이달 말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장 직권 상정과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검찰개혁은 완전한 궤도에 오르게 된다.  

다음은 언론개혁이다. 문제는 언론개혁이 쉽지 않다는 것에 있다. 개혁법안들의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여야간 대립은 ‘동물국회’ 까지는 아니겠지만 극심해질 것이다. 언론은 이를 집중보도할 것이고, 언론개혁에 대한 여론은 정치 갈등으로 잠식당할 것이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다. 언론보도의 문제는 심각했다. 기자들 스스로가 ‘기레기’(기자+쓰레기)라고 부를 정도로, 언론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할 정도로, 언론개혁의 절실함이 대두됐다. 하지만 이내 그 불씨는 사그라졌다. 언론이 새롭게 집중하는 이슈가 이전의 대형 이슈를 삼켜버리기 때문이었다.    

우리 사회는 지난 3개월간 일명 ‘조국사태’를 지켜보면서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명백한 오보에 대한 정정보도나 반성도 없었다. 유력 언론들의 오보를 그대로 받아쓰는 언론의 관성도 목도됐다. 피의사실을 부분적으로 편집해 전달한 내용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쓰는 보도도 지속됐다. 전문적이지도 않은 채 피상적이고 일방적인 사실을 ‘단독’보도라는 이름을 붙여 보도하는 허무함도 경험했다. 신뢰할만한 취재원보다는 믿을 수 없는 취재원의 말을 의심도 없이 기사화하는 모습도 지켜보았다. 언론의 비판적 의식과 사명이 조국 장관후보자와 그 가족들에게만 가혹하리만큼 예리하게 적용되는 불균형도 목도했다. 

사회의 건강성 회복과 사회 통합을 위해 언론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조직인 검찰에 대한 개혁은 법과 제도를 통해 가능하다. 

하지만 언론은 헌법으로 보장받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고, 영리를 추구하는 사적 기업이기 때문에 법과 제도를 통한 개혁 논리로는 강제하기 어렵다. 과거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 시절에 행해졌던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를 반증하고 있다. 우여곡절 속에 실시됐지만, 언론자유 탄압이라는 언론사들의 강한 반발에 제재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바 있다.  

언론개혁은 과연 어떻게 가능할까? 언론이 스스로 개혁에 나서도록 독려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일 것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검찰개혁을 촉구했던 것과 같은 강력한 촛불민심이 필요하다. 정부가 나서서 강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구성원들이 언론개혁의 주체로 나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 그 방법 중 하나가 ‘언론백서’의 발간이다. 지난 3개월간의 언론 폐해를 기록해 반복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압력을 가하는 것이다. 

또 다른 방법은 좋은 뉴스에 대한 선택적 이용, 나쁜 뉴스에 대한 배제와 같은 뉴스소비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의식적인 뉴스소비로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스마트폰에서 좋은 뉴스만을 선택해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언론개혁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이 인터넷포털의 뉴스서비스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방법이 있다. 스마트폰의 등장 이후 뉴스의 핵심유통 경로는 국내 인터넷포털의 앱서비스이다. 이들은 인공지능 기반의 뉴스추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글의 뉴스추천 서비스처럼 좋은 뉴스에 가중치를 더 부여해 검색결과의 상위에 오도록 하라고 결집된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언론이 언론개혁을 열망하는 시민들의 열망을 저버리지 않고 스스로의 개혁에 나서야 한다. 시민들도 언론개혁을 위한 우리 사회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다음은 언론개혁이다.  
/유홍식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신아일보]

master@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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