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통분담 고용확대로 이어져야
고통분담 고용확대로 이어져야
  • .
  • 승인 2009.03.03 16: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 후퇴가 심각하다.

주가는 폭락하고 환율은 폭등했다.

한때는 안정되는 듯 했던 금융시장도 다시 추락하고 있다.

지난 1월 광공업 생산이 지난해 1월보다 무려 25.6%나 감소했다.

이는 1970년 통계작성 이후 가장 큰 감소율이다.

원 달러 환율도 천정부지로 치솟아 1600원선을 넘어 설 태세다.

종합 주가 지수도 1000선 붕괴를 눈앞에 두고 있다.

경기가 이렇게 어려워지면서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극심한 고통에 빠진다.

고통의 정도 차는 있겠지만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중산층이나 서민층 두루 가 마찬가지다.

이런 때일수록 고통을 적절하게 나눠지려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 하다.

일각에서는 신세대에 고통을 전담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니 지금 청년취업난은 발등의 불이다.

급작스럽게 일자리가 증발하면서 지난 1월의 신규 취업자는 전년 동기대비 10만 3000명이 줄었고 청년실업률은 82%로 1.1%치솟았다.

실업자 85만 명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고용 안정과 임금조정을 맞교환하는 노사민정 대타협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이해된다.

외환위기 이후 단기 실적주의가 팽배하면서 공기업과 대기업의 임금은 지나치게 가파르게 치솟았다.

그 결과 양극화 심화와 더불어 상대적 빈곤감과 박탈감은 부추겼다.

도 대졸자의 높은 초임은 고용은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 했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추려면 무엇보다 먼저 생산성을 초과하는 잘못된 임금구조부터 바로 잡아야한다.

노동시장 유연화를 다지는 첫걸음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30개 회원국 가운데 23위로 최하위권이다.

최근 진행되는 대졸 신입사원 임금삭감도 마찬가지다.

회사에 갓 들어온 신입사원들이 사실상 아무런 권리를 주장 할 수 없는 약자다.

이들이 임금을 일방적으로 깎으면서 기존 임직원 특히 최고경영자들의 급여는 거의 손대지 않은 것은 경제위기로 말미암아 고통을 약자에게 떠넘기는 사회적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

올해 주주총회에서 등기 이사들의 보수한도를 줄인 기업은 없고 몇몇 대기업은 오히려 올렸다고 한다.

우리사회 기득권층이 고통을 나눠지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지금의 경제위기는 물론 고통분담 만으로 극복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 고통이 사회적 약자에 치우치면 위기극복을 그만큼 어려워진다.

정부나 기업의 고통분담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