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가정의 실질 소득과 소비가 통계작성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나 사교육비 지출은 오히려 전년에 비해 4.3%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사교육비 절반’‘영어공교육 강화’를 공약한 이명박 정부를 무색케 하는 수치다.
더욱 눈에 띄는 것은 사교육 양극화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이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자율 형 사립고 등을 대폭 확대하기로 예고하고 일제고사를 부활하는 등 입시 경쟁을 부추기는 교육정책을 펴자 가계가 학원교육을 중심으로 사교육투자를 더욱 폭발적으로 늘렸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풀이 된다.
우리사회의 불평등의 뿌리인 교육양극화 현상도 심화됐다.
월평균 사교육비는 47만4000원으로 100만원 미만인 가구의 5만4000원의 8.8배였다.
사교육비 실태를 조사한 교육과학기술부는 듣기 말하기 위주의 영어교육 초등학교 영어 수업 시간확대 등으로 생긴 과도기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보다는 준비부족으로 사교육을 부채질 했다고 보는 편이 옳을 것이다.
정부는 실용 영어교육을 강화한다고 했지만 현재 영어교사 3만4000명중 실용영어를 가르칠 만한 교사는 그리 많지 않다.
게다가 원어민 강사는 학교당 0.5명도 안된다고 한다.
정부는 지난주에야 영어교육 강화를 위해 올해 안에 초 중학교에 각각 2000명 3000명씩 영어회화 전문 강사를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과 후 학교와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교육 없는 학교 300곳을 지정 운영한다고 했으나 문제는 실천이다.
또한 여유 있는 계층에 많은 특목고 학생의 사교육 의존도가 일반고 학생보다 훨씬 높다는 한국직업 능력개발원 조사결과도 상통 한다.
공교육의 질이 전반으로 부실한 현상에서 부모 소득에 따라 사교육의 양이 이토록 차이가 난다면 결과는 뻔하다.
있는 집 아이들이 입시에서 좋은 성적을 올려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좋은 일자리를 얻는 반면 없는 집 아이들은 그 반대의 처지가 될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방법은 공교육 정상화뿐이다.
미국 명문대 졸업생들이 1990년대 중반 시작한 ‘지식을 힘 프로그램 (KIPP)’을 창조할만하다.
KIPP소속 학교에선 교사들이 헌신해 평일수업 시간을 대폭 늘리고 토요일과 방학 때도 보충수업을 한 결과 흑인 등 저소득층이 대부분인 학생 중 80%가 대학에 진학하는 성과를 거뒀다.
학교교육의 질이 높아지면 사교육 혜택에서 빈곤층 학생들이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보게 된다.
교육 불평등 해소하는 것만큼 좋은 복지대책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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