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제 멈춰야 할 ‘조국 대치 전선’
[사설] 이제 멈춰야 할 ‘조국 대치 전선’
  • 신아일보
  • 승인 2019.10.06 15: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주말에도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렸다. 주최측 주장으로는 지난달 29일 집회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참가했다고 한다. 지난 10월3일 자유한국당과 범 보수단체들이 연합했던 광화문 집회의 규모와 비교될 수밖에 없던 상황이라 참가 인원에 대해 이목이 집중됐다. 

여야 모두 대규모 집회의 참가인원에 대해 민감했다. 여당은 여당대로 검찰개혁 및 조국 장관 수호에 대한 민심을 확인하는 근거로 이야기했고, 야당은 야당대로 조 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민심의 표출이라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뿐만 아니다.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조국 대치 전선’은 팽팽했다. 지난주 국감은 상임위를 막론하고 ‘기-승-전-조국’의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공방을 거듭했다. 국정감사는 이번 주 중반전에 접어들지만 이런 대치전선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7일 법사위 서울중앙지검 감사와 10일 교육위 서울대 감사는 여야 간의 불꽃 튀는 전투가 점쳐진다. 

서울중앙지검은 조 장관 일가의 수사를 진행하는 곳으로 자녀 입시특혜 의혹, 사모펀드 의혹,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당시 검사와의 통화는 물론이고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논란, 과잉수사 논란, 조 장관 부인에 대한 비공개 소환 등을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10일 서울대 국감에서도 조 장관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조 장관 딸의 서울대 환경대학원 장학금 수령과 휴학계 논란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문제는 계속되는 대치 속에 중재나 합의의 실마리를 찾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이미 20대 국회는 대결의 장으로 변질됐다. 여야 간의 극한 대립으로 대화와 타협이 기본인 의회정치가 실종됐다. 그나마 마지막 국정감사마저도 당리당략을 위한 대립의 장으로 악용하고 있다. 

대화와 타협을 잃은 정치는 결국 광장으로 장소를 옮기면서 진영 간의 세 대력으로 악화됐다. 일각에서는 한국 민주주의 산실인 ‘광장’이 진영 간의 대립과 혐오를 조장하는 도구로 변질됐다는 탄식이 나온다. 한국 정치사에서 ‘광장’의 의미는 특별하다. 역사의 질곡마다 독재와 억압에 맞서 청춘과 뜨거운 피를 바치면서 한국 민주주의를 꽃피웠던 공간이자 상징이기 때문이다. 

이제 대립의 정치를 마무리할 때다. 당초 광장에까지 나가야 할 사안이 아니었다. 정당 간의 대화, 여야 간의 타협으로 다뤄져야 할 ‘정치의 영역’이었다. 길을 잃어버린 정치 때문에 온 국민이 피로감을 호소한다. 

정쟁보다 더 급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번영, 미중 무역전쟁 틈바구니에서 동력을 잃어가는 경제 살리기, 가을태풍과 돼지열병의 피해 복구 등 당장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 

[신아일보] 신아일보

master@shina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