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서는 정부가 내년 하반기로 예상했던 경기회복시점이 2011년으로 밀리는 게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어 추경 규모 확정과정에서 격론이 예상 된다.
최근 안경률 한나라당 사무총장이 그동안 금기시해 오던 추경규모로 국내 총생산(GDP)의 3%가 넘은 30조원이상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임태희 정책위 의장도 ‘내수 진작’에 실질적 효과가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파격 예산을 편성하자는 게 당의 입장이라며 동조하고 나섰다.
이 같은 한나라당의 입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 된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경제위기가 장기화할 우려가 있어 추경 규모를 넉넉하게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견타당성을 갖는다.
그러나 당정의 정치적인 결정이 정부의 합리적인 추경편성에 걸림 돌로 작용 할 경우가 커 보인다.
재정 건정성 악화 우려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되어야한다.
한나라당이 ‘슈퍼추경’편성의 근거로 제시한 국가 재정 건정성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한 해명이 필요하다.
정부는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이 33%로 3%정도는 빚을 더 얻어도 버틸 만 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당내에서 조차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추경 안을 다룰 국회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인 이한구 의원은 정부부채로 잡히지 않는 공공기관 빚까지 포함하면 국가 부채비율이 70%대로 OECD평균에 근접해 있다고 밝혔다.
추경 예산은 당연히 재정에 부담이 된다.
경제 성장률이 1%떨어지면 세수도 최대 2조원이 줄어든 다.
나가는 돈이 많고 들어오는 돈이 줄면 재정적자는 팽창하게 마련이다.
하지만 지금은 나라살림을 걱정해 망설일 여유조차 없는 위기 상황이다.
기업 가계가 얼어붙은 혹한기엔 정부마다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는 게 세계적 현상이다.
물론 추경은 꼭 필요한 부문에 쓰이도록 사용처 명세를 치밀하게 짜고 예산 낭비에도 각별한 신경을 서야한다.
추경 편성의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로부터 받은 사업계획서를 심의 중에 있어 아직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하지만 정치권 일각 에서는 경기부양 효과가 떨어지는 민원성 사업이나 효과가 검증 되지 않은 사업을 추경에 끼워 넣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기부양을 위해 돈이 꼭 필요한 곳부터 가려야지 총액규모부터 정하는 것은 순서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