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는 임금을 동결 반납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며 경영계는 인위적 인원 감축을 피해 고용유지에 적극 노력하고 정부는 실업급여 연장 및 고용 유지 기업 세제해택 등으로 노사를 지원 한다.
는 것이다.
노동계의 양대 축 가운데 한국노총만 참여하고 민주노총은 불참해 아쉽지만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고용사정 개선과 경제난 극복의 큰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타협 선언은 환영 할만 하다.
노사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손을 잡아야 한다는 데 공감 하고 타협을 이뤄낸 점은 의미가 있다.
취약 계층지원을 늘리기로 뜻을 모은 것은 옳은 방향이다.
이미 많은 개별사업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일자리 나누기도 확산 되는 게 바람직하다.
이번 합의가 실제 단위 노조와 일선기업에 얼마만큼 영향을 줄지도 의문이다.
위기 상황에서는 개별 기업들이 사회적 선언 보다는 제각각 상황에 맞게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기업 노사가 비정규직 하청 협력 업체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지원에 노력하겠다는 것도 의미는 있다.
하지만 경총은 기업의 잉여금을 활용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데 대해서는 선언적 의미라고 한발 물러서 실천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게다가 고용 사정악화는 예상보다 훨씬 뛰어넘고 있다.
고용은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기는커녕 있는 자리마저 사라지고 있다.
정부의 신규 일자리 창출 목표는 급기야 마니너스 20만개로까지 바뀌었지만 이조차 지켜낼 수 있을 지가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가 경기분양 일자리 창출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대내외금융 및 실물경기 침체양상이 워낙 심각한터라 쉽게 돌아서기 힘든 판이다.
이런 난국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각 경제주체의 고통 분담이 절실히 요구 된다.
이번 대타협 선언은 경제난 타개의 필요조건이지 충분한 조건은 아니다.
선언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구체적 실천으로 옮겨져야 하며 이를 토대로 한 단계 진전된 조치들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임금 동결과 파업자체를 행동으로 보여 줘야한다.
특히 민주노총은 뒤늦게라도 대타협에 동참하기 바란다.
기업들도 고용 유지에서 투자확대 등에 적극 나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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