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대표는 “통상 여 야 정 협의체란 중요한 국가 현안에 대한 지혜를 모으자는 것인데 ‘MB악법’ 논의를 위한 협의체는 안 된다”고 했다.
경제위기 대응의 여야 공조가 실종 된 채 쟁점 법안 처리 여부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란이 2개월이나 계속 되고 있지만 민주당의 태도는 변화가 없다.
한동안 조용하던 국회가 이번 주는 소란스러울 것 같다.
한나라당은 이번 주에 핵심법안 15개를 해당 상임위에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워놓았지만 민주당이 상정자체를 반대하기 때문이다.
상임위원별로 여 야 정 협의체라도 만들어 논의 해보자는 것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것마저 도 거부했다.
벌써부터 여야는 충돌음을 내고 있다.
최대 쟁점은 미디어 관련법이다.
한나라당 소속인 국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은 협의가 안 되면 단독 상정 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국정원법도 어제 정보위에 상정 할 것으로 알려 졌다.
한나라당의 속도전 의지는 단호하다.
그만큼 민주당이 결사 저지 결의도 간단치가 않다.
이대로 가면 지난해 12월 폭력 국회의 재현은 불문가지다.
다만 이런 삭막한 기류에서 대화움직임이 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정책위의장 간에 논의되는 쟁점별 여 야 정 협의체 구성은 시도 할만 하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대의 민주주의 기본의 다수결 원칙을 도외시한 채 걸핏하면 ‘소수의견 존중’과 대화를 통한 타협과 합의를 되뇐다.
타협이든 합의든 만나 논의를 해봐야 가능할 것 아닌가 여야는 지금까지 원내 지도부 차원에서 당 대 당의 대결로 쟁점 법안들을 다뤄 왔다.
그러다보니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놓고 따지고 타협하기 보다는 ‘악법’이니 ‘약법’이니 하는 정략적 다툼을 벌이는데 매몰 돼있다.
이대로 가면 2월 국회도 또한 진전도 없이 끝날게 뻔하다.
이제 국회가 어떤 형태로든 ‘출구’를 모색할 때가 됐다.
경제위기 민생위기에 안보위기까지 겹쳤는데 여야 정치권이 허구한 날 싸움질로만 날밤을 새울 수는 없는 일이다.
한나라당도 일방적으로 밀어 붙인다는 인상을 줘서는 안 되지만 민주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해서도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 한다.
여야는 일단 여 야 정 협의체라도 만들어 여야가 마주 앉기라도 해봤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