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28일 0시를 기해 예정대로 한국을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에서 배제했다. 이에 따라 일본 소재·부품·장비 등 한국으로의 수출 절차가 대폭 강화됐다. 지난달 4일 반도체 3개 핵심 소재 부품에 대해 수출 규제를 강화한 일본이 두 번째 경제 공격을 가한 것이다. 앞으로 한일 경제 전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한국의 백색국가 제외로 수출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진다. 일본 정부가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 물품은 건별로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보통 3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여 사실상 수출 통제 수단이다. 일본 의존도가 높은 물품을 많이 이용하는 우리 기업에게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일본 무역규제에 대응해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상용화 연구개발을 위해 3년간 5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대책 회의에서 일본 의존도와 국내 기술 수준 등을 감안 검토해 연구개발이 필요한 우선 품목 100여개 항목을 4개 유형으로 선별하는 작업을 연내에 완료하기로 했다.
또 핵심 전략품목의 기술 확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 사업 지원 대상을 신속히 확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확정된 1조9000억여 원 규모의 3개 연구개발 사업을 조속히 시작할 계획이며, 특히 R&D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산·학·연 전문가가 공동으로 소재·부품·장비특별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소속으로 설치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실무추진단을 구성 9월 안에 가동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백색국가 배제와 관련 “공정한 자유무역체제가 흔들리고 정치적 목적의 무역 보복이 일어나는 시기에 우리 경제는 우리 스스로 지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대응 ‘경제독립’을 다시한번 강조하면서 확고한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 정부가 지난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고, 일본 정부는 다시 경제 보복 조치를 강행한 만큼 한일 관계는 더 심한 갈등 국면으로 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징용 배상 판결, 위안부 피해자 등에 대한 보복 조치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식민지 침략의 역사를 외면하는 일련의 발언들을 보면 계산된 행동임에는 틀림없다. 일본의 이율배반적 태도에 분노가 치밀지만 냉정하게 대처해야 한다. 일본의 속셈과 효과를 다각도로 분석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대응책 마련과 별개로 대화와 설득을 위한 외교적 노력은 계속돼야 할 것이다.
아베 정권의 근본적인 역사 인식 문제 때문에 불거진 것으로 일본의 공격은 생각보다 더 오래갈 수 있다. 한일 경제 전쟁이 본격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이제부터는 좀더 촘촘하고 치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본의 3차 경제 공격 카드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