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의 전말을 지켜보면 우리교육현실이 이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나 하는 자괴감을 금할 수 없다.
임실 교육청 장위현 교육장은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임 했다.
어렵게 출발한 학업성취도 평가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데 대해 마땅히 져야할 책임이다.
이런 부정이 임실 대구에서만 저질러진 것 같지 않으므로 평가 결과에 대한 전면 재조사가 불가피 해보인다.
사실 교육장과 학교장은 물론 교사 자신까지 연루되는 일이어서 쉽게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몇몇 지역에선 채점 통계에 이르기까지 일제고사 전체 과정에서 나타난 반교육적 행태는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 되였다.
성적 나쁜 학생은 시험기회도 주지 않은 시험 중 부정을 방조 하고 채점도 멋대로 했다.
주관식엔 채점 기준도 명확치 않았다.
일부 시도에선 성적 올리는 방법을 알려주기도 했다고 한다.
조작과 변칙보다는 일제고사의 신뢰도 문제가 시험 전부터 제기돼 왔다.
전국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내용의 시험을 치르면서도 채점 성적 관리는 학교별로 이뤄졌다는 맹점이다.
여기에 평가 결과의 과정도 없이 발표부터 했으니 성적 조작은 예고된 사고라 해도 과언이 아닐 듯싶다.
본질적 문제는 일제고사를 통해 전국의 학교를 한 줄로 세우고 그 서열에 따라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차등화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 학력신장이 저절로 일어날 것으로 보는 그릇된 생각이다.
도 농 간 지역간 교육환경의 격차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점수 경쟁만 재촉 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다.
교과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평가 시스템을 개편할 움직임을 보인다.
그러나 개편이나 보안 정도로 끝낼 일이 아니다.
일제고사처럼 교육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한다.
아울러 채점 및 성적관리를 수능시험처럼 정부에서 맡아 관리하면 투명성은 담보할 수 있다.
납득할 개선책이 나오지 않으면 학력 평가 자체에 대한 신뢰상실로 이어져 외면당할 게 뻔하다.
학력평가 존립은 교육 당국의 손에 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