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대포통장, 대포폰의 폐해”
“대포차, 대포통장, 대포폰의 폐해”
  • 박종환
  • 승인 2009.02.1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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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라는 것은 전쟁터에서나 등장하는 전쟁무기로만 알고 있었으나 요즈음 우리 생활주변에 흔히 사용하는 용어 중의 하나가 되어버렸다.

대포차, 대포통장, 대포폰 등 '대포'라는 말 뒤에 또 다른 명사가 붙어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대포차나 대포폰은 각종범죄에 이용되고 있어 주민들의 피해도 속출하고 있어 각별한 주위가 필요하다.

한마디로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것을 말하며 심한 허풍이나 거짓말을 빗대는 '대포'(大砲)가 붙은 조어이다.

이런 용어가 우리사회에 등장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

'대포'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IMF를 전후하여 대포차량이였다.

이런 차량을 이용한 범죄행위가 먼저 등장하였고 그 후 기업도산과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실업자의 속출, 노숙자와 신용불량자 증가의 영향으로 대포통장이 등장하게 된 하나의 이유이다.

그 후 휴대폰 사용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른 사회 다양화 현상 등 영향으로 대포폰이 등장하게 된 것은 5~6년전이다.

대포폰 등은 실제 명의자와 사용가 다르기 때문에 사용자가 악용하였을 경우 범죄 행위에 자주 사용되어 지고 있어 선량한 국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수사당국에서는 수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얼마전 서울에서는 20세 전후의 젊은이들이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포통장 15개 및 대포폰 5대를 인터넷에서 구입한 후 인터넷 물품 판매사이트에서 노트북, 디지털카메라, 카오디오, 휴대전화 등을 저렴하게 판다는 광고를 내고 많은 사람으로 부터 수억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이 발생하는 등 사회 문제화 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대포물건이 각종 범죄나 도주수단으로 이용되고 통화료 세금.과태료 등이 서류상의 소유자. 명의자에게 부과되는 등 폐해의 심각성으로 인하여 제도적으로 처벌규정 마련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범죄행위에 마땅한 처벌규정이 미흡하다는게 애로이다.

인터넷이나 휴대폰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우리에게 많은 편리성과 신속성을 가져왔지만, 우리의 허술한 곳을 언제나 살피고 엿보고 있는 마귀와 같은 존재일 수도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