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부는 농촌에 정착하는 도시인들에게 연 1-2%대의 저리로 2억원까지 정착금을 빌려주는 귀농지원대책을 확정 했다.
이 외에도1000만원 한도의 주거비 지원과 귀농 전 과정에 1:1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한다.
일자리 창출과 농업 경쟁력 확보로 불황탈피에 일조 할 수 있는 점을 감안 하면 시의적절한 시책임에 틀림없다.
도농간 균형 발전과 저탄소 녹색성장 구심점으로서 농촌 역할을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 된다.
하지만 실효를 거두기 위해선 먼저 판정 시스템을 구비해야한다.
서민들에게 가구당 2억원 규모의 장기 저리융자는 큰 혜택이다.
지원 액수에 현혹돼 무리한 귀농을 시도 할 수 있다.
10년 전 외환위기 당시 귀 농자 상당수가 도시로 유턴 했던 것을 교훈 삼아야한다.
기획재정부가 검토 하고 있는 소비쿠폰 제 도입 역시 시행에 앞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소비쿠폰 제는 경기부양의 필수조건인 소비진작에 이만큼 빠르게 효과를 내는 방법이 없다는 점이 큰 매력이다.
인프라 등의 재정투자는 시간이 걸리고 감세는 효과가 제한적임이 확인 됐기 때문이다.
경기침체로 내수가 위축 되는 상항에서 소비쿠폰 제는 경기부양을 위한 일종의 ‘모르핀’과 같은 비상수단이 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자주 사용해서도 안 되고 현금화 돼 저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계해야한다.
대만과 중국은 소비 쿠폰제도임을 통해 긍정적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 된다.
대만은 설 연휴를 맞아 서민들에게 1인당 14만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줬고 중국은 지난 1월 100-150위안의 현금을 저소득층에게 지급 했다.
대만은 경제 성장률을 1% 끌어올리는 효과를 봤다는 평가고 중국도 지방의 소비가 크게 진작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일본의 경우 1999년 2만 엔 상당의 상품권을 국민에게 지급 했지만 현금화해 저축하는 바람에 소비 진작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러나 주도면밀한 실사와 추후 점검이 병행 되지 않으면 엉뚱한 사람만 좋은 일 시킬 수 있다.
경제 살리기와 서민가계 보호를 위한 시책에 그런 식으로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일은 없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