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진행돼온 자영업 구조조정에 경제위기까지 겹치면서 나타난 결과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자영업자의 비중을 감안 하면 줄어든 게 바람직 하지만 자영업자들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이 아니라 경제 위기의 충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게 문제다.
한국은 자영업자가 너무 많은 게 사실이다.
과도한 공급 때문에 장사가 잘 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33.6%로 일본(10.2%)미국(7.4%)등과 크게 차이가 난다.
음식점을 예로 들면 한국은 1곳당 인구가 85명으로 일본의 177명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택시도 1대당 한국이 165명인데 일본은 296명이였다.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자영업은 지난 2005년 617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해왔다.
공급 과잉에 따른 자율적 인 구조조정이 이뤄진 결과지만 지난해 의 경우는 한달에 지영업자수가 22만 4000명이나 줄었다.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경기부양 기업 구조조정 신용 경색 완화 등외에 녹색성장 등 미래 먹 거리 대책을 발표하고 있으나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하지만 자영업자의 몰락은 임금근로자와 달리 바로 가정 해체로 귀결 된다.
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은 훨씬 크다.
우리나라는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자영업자 비중이 3배가량 높은 정도로 자영업포화 상태다.
그 결과 임금 근로자중 서비스업 비중은 선진국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낮다.
게다가 사회안전망이 허술해 제조업에서 떨려나온 근로자들은 도소매 음식 숙박업 등 부가가치가 낮은 생계형 업종으로 만 몰려들었다.
이익을 내는 자영업자가 22.9%포인트 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는 어찌 보면 당연 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저소득층 창업을 지원 하는 등 자영업 공급과잉을 부추기는 정책을 지양돼야한다.
반면에 자영업 지원대책은 세분화해 전통적 업종의 영세 자영업자들은 직업훈련을 통해 임금 근로자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성장 동력으로 키워 나가야한다.
우리경제의 광범위한 저변을 형성하고 있는 자영업자부터 살려야 경제위기도 극복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