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정부가 지정한 경제교육 주관기관은 경제활동에 대한 풍부한 사례를 담은 경제교과 보조교재를 개발해 2011년부터 중고교에 배포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교육지원 법이 최초 국무회의를 통과해 5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올해 17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2013년까지 총95억 3000만원을 지원 한다.
5월 여러 교육단체가 함께 설립한 경제교육기관이나 협회 한곳은 ‘경제교육주관 기관’으로 지정해 올해 12억원. 향후 5년간 63억40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중 고교 등이 요구해 왔듯이 중고교 사회교과서 의 반시장 반기업 정서는 수정해 나가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우 편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최근 정부는 근 현대사 교과서 일방 수정 우 편향 역사 특강 안보 교육 강화 등으로 잇달아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정부는 경제교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의 검토를 거쳐 경제교육주관 기관 등을 지정 하겠다고한다.
하지만 재정부장관의 검토로 교육의 공정성이 확보될지 의문이다.
표준 교재 개발과 교과서 개편도 마찬가지다.
이기관은 국내외 경제교육 현황이나 경제 이해도를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중고교 사회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경제교육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된다.
정부는 교사가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 하면 승진 가산 점을 주도록 각 시도교육청과 협의 할 것이라 한다.
현재 충청 호남 대구 경북 등 광역 경제권에 설치되 있는 지역경제교육센터를 통해 제주 강원 등 3곳에 추가로 설립 할 예정이다.
지역 경제센터는 중 고교생과 대학생 일반을 대상으로 경제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주식시장과 경제골든 벨 등 다.
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하게 된다.
하지만 표준교재 개발과 교과서 개편도 마찬가지다.
아직 시행 되지도 않은 교육과정을 다시 뜯어 고치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이라는 비난을 살 수 있다.
정부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새로운 경제교육이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공정성이 문제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경제교육이 시장만능의 신자유주의적 성장 정책이나 특정계층 이익에 맞추려는 게 아니 냐는 의심이다.
이런 시각을 불식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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