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남북 정치·군사적 합의’무효 선언
北 ‘남북 정치·군사적 합의’무효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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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2.0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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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정치 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의 무효’와를 일방적으로 선언 하면서 ‘서해해상 북방 한계선(NLL)에 관한 조항’폐기를 선언했다.

지난 17일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이 직접 대남전면대결 태세를 공언한 연장선상에서 우리정부의 대북 정책전환을 더욱 압박 하려는 의도가 엿 보인다.

특히 미국의 오바마 정부가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미국의 대북특사로 거론되고 있는 스티븐 보즈워스 전 주한대사 등 민간 전문가들의 방북이 임박한 상황임을 감안 할 때 대미 협상력을 높이려는 데 북측의 제의가 있는 것으로 풀이 된다.

이번 조평통 표현을 빌리자면 ‘불과 불 철과 철이 맞부딪치는 상황’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으나 적어도 ‘말로써 할 수 있는 최고수준의 대남협박’임에는 틀림없다.

극단적인 행동에 나서기 위한 명분 쌓기 일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대목이다.

북한의 대남정책을 총괄하는 조통평은 이번 성명이 ‘남조선 보수당국의 무분별한 반 공화국 대결책동’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더욱 근본적인 것은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그동안 지속되어온 일방적인 퍼주기 식 대북정책이 사실상 폐기됨에 따라 더는 혜택을 기대할 수 없게 되자 뒤통수를 치고 나서는 것이다.

또 오바마 미국 정부에 대해 유화 제스처를 보이는 대신에 대남정책을 강경으로 돌아선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어느 쪽이든 북한의 일방적인 분석과 계산에 따른 것임은 두말 할 필요도 없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지난 10년간의 일방적인 퍼주기 식 정책에서 벗어나 더 합리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다시 말하면 남북 과계의 정상화를 위한 변화다.

이를 이해하자 못하고 협박으로 대응하고 나선 것은 ‘그들만의 발상이자 계산법’이라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만의 발상과 계산 앞에는 대화와 토론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음을 두말 할 필요도 없다.

우리 정부는 항시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으면 북한은 돕겠다는 분명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만큼 북한이 한번도의 긴장을 고조시킴으로서 더 얻어낼 이득은 없다.

북한은 남북 긴장 조성행위를 즉각 철회하고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정부도 북한의 벼랑 끝 전술에 말려들지 않도록 한반도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마련에 나서야한다.

한미 우호 관계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대화와 협력을 위한 유연한 대북 정책이 요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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