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부동산 세제 개편과 수도권 규제완화 재건축 규제 안화 등 굵직한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폐지 서울 강남 3지구 투기지역 투기과열 지구해제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한 양도세 5년 면제 등 이른바 ‘부동산 3대 규제’를 푸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 한다.
또 국방부는 전국 각 지역 미분양 아파트를 군 관사용으로 사들이기 위해 상반기에 809억원을 집행 할 방침이라 한다.
정부 여당이 이처럼 부동산 거래활성화에 적극적인 이유는 명백하다.
최근 경기 침체가 예상을 뛰어 넘는 속도로 진행 되는 탓이다.
정부는 재정의 조기집행 등 총력전을 전개하고 있지만 경기회복의 징후에는 잘 보이지 않는다.
이대로 침체가 가속 화돼 기업부도와 대량 실직사태까지 겹치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게 된다.
그렇지 만 규제를 완화해서 확실히 덕을 보는 쪽은 건설서와 부동산부자들이다.
낮은 금리에 돈이 매우 많이 풀려있어 규제완화로 부채질을 하면 집값 상승과 불로소득의 악폐가 되살아날 소지가 다분 하다.
그렇게 디면 서민들의 집 마련은 더욱 멀어지고 강남권 밖의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껴야한다.
경기가 위축 돼 투기로 이어지기 어렵다.
는 의견이 있지만 강남 3지구에 대해서는 신중해야한다.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건설 경기와 무차별적인 부양과 규제완화가 가져올 투기 등 장단기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잠실 제2롯데 월드의 신축이 허용 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서울시가 한강변에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는 정책을 발표 하자마자 주변 집값이 바로 들썩이고 있다.
아파트 값이 너무 비싸 전국적 미분양 사태가 벌어지는 판국에 분양 값 상한제를 풀겠다는 것은 시행 에 앞서 건설사들이 높은 분양 값을 매겨 밀러내기 식으로 쏟아낸 게 미분양을 낳았다.
상한제를 폐지하고 지방 미분양 아파트 양도 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뿐이다.
경제 살리기의 핵심과제인 건설업 구조조정을 무력화 할 것이다.
이미 종합 부동산세를 무력화 하고 재건축 규제 완화양도세 완화 그린벨트 완화 조처를 강행 하고도 제대로 되지 않아 안전장치 맞여 불어 내는 것이다.
실물 경제의 회복이 없는 과도한 부양책을 투기악순환을 불러올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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