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저소득층 빈곤의 대물림을 끊기 위해 최저 생계비의 150%이하 소득자인 서울시민이 참여 할 수 있는 ‘희망플러스 통장’과 저소득층 ‘꿈 나래통장’사업이다.
희망 플러스 사업은 형편이 어려운 가정이 소득수준에 따라 매월 5만-20만원을 3년간 저축하면 시와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 등 민간후원기관이 저축액만큼 추가로 돈을 적립해 주는 사업이다.
즉 3년간 매월 20만원씩 저축했을 때 1440만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받는 셈이다.
서울시는 1차로 만 18세 이상의 근로 저소득층 1000가구를 공개 모집하며 5월에 400가구를 추가 모집 한다.
이정도면 충분 하지는 않더라도 자립에 도움이 될 수 있게 될 것이다.
종래의 복지 사업은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하면 본인의 노력이나 의지와 관계없이 일정액을 지원해주는 이른바 퍼주기 방식 이었다.
그러나 ‘희망 플러스통장’은 ‘저소득층 중에서도 최근 1년 동안 10개월 이상 직장에 다닌 사람을 돕는 이른바 일하는 복지’형 사업이다.
지난 1년간의 시범사업 결과는 고무적이다.
희망통장 가입자 들은 모임을 만들어 봉사활동에 나설 정도로 삶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했다고 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복지급여 대상자 최저 생계비의 150% 이하 소득계층 신청이 가능한 서울시만 해도 70만 명에 이른 것으로 추산 된다.
희망통장 대상 가구를 대폭 확대해야한다.
다른 지자체들도 이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다.
지자체들이 솔선 하면 외부의 복지 손길도 늘어날 것이다.
시는 실질적 자립기반의 토대를 쌓을 수 있도록 금융 재무 컨설팅 창업 교육 등 부가 서비스도 합계 제공 한다.
민간 후원 기관도 더 늘어나야한다.
지자체가 예산으로 지원 한다지만 세금만으로 한계가 있다.
정부와 민간의 지원을 받아 자립에 성공 한 사람이 다시 후원자가 되는 선순환이 바람직하다.
그러려면 후원 하는 개인이나 기업 시민단체에 세금혜택 등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다.
대상자에 대한 재활 창업교육을 통해 이들이 자활 자립에 성공할 가능성은 높여주어야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