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우리 효에 대한 윤리관을 옛날부터 그 뿌리가 매우 깊게 뻗어왔고 계승발전 시켜 왔다.
조선조 세종 때 6년의 세월이 걸려서 편찬된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는 중종 때는 ‘속 삼강행실도’로 발전되었고 광해군 때는 ‘동국 신속삼강 행실도’로 계승되어 왔었다.
우리나라 역사상 효에 대한 이야기는 수없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그러나 효의 사상이 매 마른만큼 사회가 삭막 해졌으며 효의 이념이 퇴색한 만큼 사회윤리 도덕성이 흐트러진 것이다.
최근에도 60대 노인이 90대 아버지와 부양 문제로 다투다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령화 사회가 진행 되면서 노인이 노인을 모시는 ‘노노(老老)부양’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 정부와 지자체차원의 보호 장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처음으로 500만 명을 돌파 했고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0%포인트를 넘어섰다.
문제는 급증한 노년인구의 삶의 질이 매우 열악하다는 점이다.
대다수 노인이 건강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 해 있다.
특히 100만 명에 육박한 독거노인의 경우 형편이 더욱 심각하다.
돈보다 가족이 없어 사고와 질병의 위험에 노출 돼 있는데 있다.
월 평균 소득도 26만6000원으로 전체 노인의 절반에 불과하다.
이들의 어려움을 나 몰라라 하는 건 범죄를 부추기는 일이나 다름없다.
노인 범죄가 최근 10년간 두 배 이상증가 했다.
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996-2006년 전체 범죄자 수는 별 변동이 없는데 유독 61세 이상 노인 범죄자만 3만 4492명에서 8만 2323명으로 크게 늘었다.
변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불가피한 측면도 있겠지만 노년층이 가족과 사회에 대한 느끼는 소외감이 팽배한 게 더 큰 이유다.
노인 인구의 급증에 맞추어 사회 시스템은 재정비해야 만 고령사회가 국가에 재앙이 되는 걸 막을 수 있다.
한국경제 성장을 주도해온 이들은 늘어난 평균수명에 반비례해 짧아진 경제수명 속에서 할일 없는 노년층으로 묻혀버린다.
훌륭한 경력과 잘 훈련된 고급인력의 낭비다.
가장 시급한 게 노인 일자리의 창출이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평균 퇴직 연령이 53세인데 평균 수명은 79세이나 은퇴 후 25년 이상 생계가 막막하다.
가족관계 가치관이 급격히 변화하면 자식에 부양을 기대할 수도 없다.
청년층 일자리도 부족한 판에 노인취업은 사치스럽다고 여길지 모른다.
그러나 그들의 경력을 존중 해줄 수 있는 일자리만 있다면 임금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일하려 한다.
65세 이상 인구 중 43%포인트 가 일하고 싶어 하며 일자리를 찾고 있다.
그러나 눈 덩이처럼 불어나는 건강 보험 노인관련 복지예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은 누리게 하기위해선 일자리는 이 이상 만족 할 수 없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국민연금제도에 따른 노령 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전체 노인의 20%포인트 정도만이 받는다.
기초노령 연금도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적은금액이어서 전반적으로 노인소득 수준은 열악하다.
경기침체로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간병수반 비용이 당사자인 노인에게나 자녀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따라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다.
당사자에 소득수준과는 관계없이 간병 수발에 필요한 장애노인에게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서 가계부담을 줄어주기 위해서다.
노인 장기 요양 보험제도의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간병 수발의 필요상태가 어느 정도 심각 한 수준에 도달해야 하므로 경미한 장애상태를 지닌 노인은 제외 된다.
상대적으로 적은 보험료와 국고 부담으로 제도를 운영 하기위한 고육책으로 볼 수 있지만 그러한 수금조건 때문에 고통을 받는 가정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노인들을 보살피는 사회적 서비스강화가 필요하다.
국가적으로 경로사상을 부추기고 있고 어버이날을 제정하여 효를 표창하며 여러가지 우대하는 정책까지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도 수발 고통이 심하다고 해서 노부모를 살해하는 사건이 또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며 대책도 서둘러야한다.
핵가족화가 급속히 추진되고 생활이 다양하게 변화하면서 가정윤리관이 허물어져 버렸다.
이 같은 전통 가정윤리관의 정지내지 퇴색은 극단적인 물질 만능사상에 승화되어 철저한 물질 이기주의 사상을 빚어지고 윤리나 도덕성의 사상은 황금만능주의와 합리주의 사상의 고조에 도태되어버린 것이다.
소외노인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갖출 때 우리사회 전체가 안전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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