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같이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계획을 이런저런 기회로 접할 때마다 걱정되고 안타까운 생각이 자주 일어난다. 낙후된 농촌지역을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기 위해 추진되는 계획안이 종종 해당 지역과 어울리지 않거나 실효성 없는 대안 제시가 많아서다.
그러한 사례로 농촌 중심지 활성화 계획에서 문화 복지관 조성과 같은 시설물 조성이 투자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추진되는 프로그램 중에 노래교실과 같이 일과성 운영프로그램 비중이 높게 편성된 것이 그렇다. 물론 노인인구의 비율이 높은 농촌마을에서 노래교실과 같은 운영프로그램은 주민들의 요구가 크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어 반영될 수 있다.
노래교실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운영은 문화향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농촌지역 주민복리를 위해 필요하다. 하지만 정주여건이 열악해 살고 있는 곳에서 사람들이 떠나거나 지역으로 돌아오지 않는 근본 원인은 문화적 원인보다 경제적 이유가 더 크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한다.
인구가 줄어들어 소멸될 것으로 거론되는 문제 지역의 등장은 일자리와 같은 경제적인 문제가 근본 원인이다. 오늘날 고착화된 지역불균형 문제는 급속한 성장과정에 일자리를 찾아 농촌에서 도시로, 그것도 대부분 수도권으로 인구가 이동한 결과다.
수도권 집중에 대응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 추진하는 2단계 혁신도시 발전계획은 공공기관 이전에 의해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이다. 공공기관 이전에 의한 혁신도시 발전계획은 과거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됐던 성장거점정책과 다름이 없다.
혁신도시를 거점으로 주변지역 발전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 영향을 받지 못하는 지역은 여전히 낙후지로 머무를 수밖에 없다.
정부는 거점지역 성장으로부터 소외된 지역을 위해 다양한 유형의 농어촌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농산어촌지역 주민소득과 기초생활수준을 높이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 농산어촌 인구유지와 지역별로 특화된 발전을 가져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농어촌지역에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시간이 적지 않게 흘렀지만, 그 실효성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지역을 찾아보기 어렵다.
농어촌지역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이 그 반증이다. 농어촌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역개발사업이 밑 빠진 독에 불붙기가 된 것은 주민의 요구와 수요를 반영하고 주민 주도에 의한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데 있다.
형식적으로 주민들의 요구와 수요를 반영한 상향식 개발이라고 하지만, 실제 지역의 소수 마을지도자와 공무원들에 의한 내부적 하향식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다. 그 결과 정부지원을 받은 사업에 지역주민들은 참여는커녕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게 되는 것이다.
정부예산을 받아 조성해 놓은 시설과 공간이 무용지물로 전락한 채 방치돼있는 것은 지역실정과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 정부지원 지역개발사업은 성공할 수 없다.
농어촌지역개발을 위한 정부지원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마을 곳곳을 적시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지역개발사업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기업과 같은 조직체를 구성해 수행하는 방안을 마련할 때라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