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로 다목적 카드다.
4대강 살리기는 물론 지방하천 복원 친환경 녹지 공간 조성 등을 추진하는 한편 그린 홈 200만호 공급 전국자전거 네트워크 구축 및 신 재생에너지 보급 등 환경친화적인 사업이 대부분이다.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뉴딜 사업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도 확충 하겠다는 뜻이다.
고용 한파로 일자리가 아쉬운 판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
그동안 정부 각 부처는 경쟁하듯 녹색 뉴딜사업을 발표해 일자리 창출을 둘러싸고 숫자놀음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줬다.
일자리 창출 숫자나 사업도 중복 되는 것이 많아 추진 의지가 의심스러웠는데 이를 체계적으로 묶고 다시 포장해 고용창출 정책을 융합 한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아무리 경기부양이 시급하다.
고 해도 정부가 내놓은 야심 찬 계획의 핵심은 4대강 살리기 및 주변 정비사업이다.
이 분야에만 전체 투자액의 36%인 18조원이 투자 된다.
4대강 살리기는 하천 정비나 준설로 그치는 게 아니다.
홍수등 기상 이변에 대한 대응 등 다목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일부에서는 여전히 한반도 대운하 기초사업이라고 주장 하지만 토목 전문가들의 말대로 라면 어림 없는 얘기다.
우선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본격화되면 토목 사업뿐 아니라 운송이나 물류와 같은 연관 산업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일자리도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환경도 보전하면서 일자리도 함께 창출 할 수 있다는 말이다.
막대한 재정 투자로 사회간접 자본(SOC)이 창출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점은 정부의 뜻대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대부분의 사업이 SOC건설 사업을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정부가 내세운 ‘녹색성장’을 선언적 문구에 머물 가능성 이 크다.
실제로 사업계획 중 성장 동력확충과 관련 되는 사업은 찾아보기 어렵다.
걱정스러운 일은 예산 마련과 사업의 예비 타당성을 면제하기로 한 것이다.
예비타당성 면제는 조속추진을 위해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녹색사업에 경제성과 환경파괴를 무시하고 전시효과만을 노리는 일이 없도록 배려해야한다.
장기적으로 국토를 친환경 생태적으로 바꾸고 국가 성장 잠재력을 키워 경제를 살린다.
는 자세로 사업을 추진 해나간다면 한국은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삼은 국가로 기억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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