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 농성 등 불법이 난무해 세계의 웃음거리가 된지 오래다.
시급히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관련 법안 처리가 뒷전으로 밀려 경제단체가 경제관련 법안 등의 처리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전대미문이라는 현재의 경제위기는 세계 각국 의회가 정부와 합심해서 선제적이고 과감한 경기부양 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유독 우리국회는 당리 당략과 편향된 이념의 정치논리의 포로가 되어 시간만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소모적 투쟁으로 국력까지 낭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야당이 인간 사슬까지 동원해서 국회 본회의장을 마비시키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현실을 무시한 것이고 그리고 민생과 경제위기 극복에 훼방을 놓는 것과 다르지 않다.
사태가 통제 불능까지 이른 데는 국회의장의 책임도 크다.
야당의 점거로 국회질서가 훼손되면 이를 회복시킬 책임은 국회의장에게 있다.
그러나 지난해 말부터 야당이 농성을 해제하지 않으면 모든 질서회복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자신의 약속 대로 모든 조치를 강구 했어야 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결국 다시 직권상정을 최대한 자제하겠다고 물러섰다.
결국 국회가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것이다.
정치권은 뒤 늦었지만 경제 5단체의 호소에 귀 기울려 우선 경기 부양책을 집행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법안과 민생법안 만이라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를 바란다.
각종 여론 조사에 따르면 미디어 관련법처리는 서두르지 말라는데 국민공감대가 모아지고 있다.
그러한 여론을 수렴해 미디어 관련법 등 첨예한 현안은 시간을 두고 협의해야 할 것이다.
경제 5단체도 호소만 할 것이 아니라 경제 살리기에 나서야한다.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에도 경제계는 기회 있을 때마다.
투자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다짐 했지만 말 뿐이었다.
정부가 아무리 좋은 경기부양 책을 마련하고 국회가 관련 법안을 처리해도 기업이 적극적인 자세로 맞장구를 치지 않으면 기대하기 어렵다.
이번 대국회 호소문 발표를 계기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회생을 위한 속도전의 첨병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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