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줄자, 외국인노동자 취업 축소
일자리 줄자, 외국인노동자 취업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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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1.0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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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우리나라에 취업하기위해 입국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대폭 줄인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3만 명에서 10만 명 이내로 떨어뜨리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

불법 체류자 단속 강화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국내 체류 중인 노동자 72만 명 가운데 29만 명 정도가 불법 체류자다.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공용빙하기를 맞아 국내일자리를 내국인으로 대체하려는 고육책이다.

내국인들조차 일용직을 찾지 못해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요즘 현실이다.

더구나 우리 노동자들이 일하기 꺼리는 험하고 힘든 직종에서 그들이 묵묵히 일하면서 경제발전에 기여 했던 공로도 인정해야한다.

배타주의 순혈주의를 없애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감싸 안을 자세가 필요하다.

이들은 노동자로써 한국인과 결혼한 배우자로 우리사회에 한축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이 한국 신화에서 당당히 정착 할 수 있게끔 배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사회의 여건은 아직 다문화 사회에 진입할 만큼 성숙되지 않은 게 현실이다.

한 대기업 총수는 경기가 어렵다고 노동자들을 내보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래야 나중에 성장의 사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외국인도 마찬 가지다.

우리나라도 글로벌 스탠더드를 적용해야 할 만큼 경제대국이 됐다.

우선 급하다고 외국인을 차별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더구나 외국인 노동자 1명을 내국인으로 교체하면 1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식의 정부정책은 외국인의 반감을 살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세계 최고의 경제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누구나 아메리칸 드림을 잃지 않도록 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어려운 시절에도 외국인들을 심하게 차별 하지 않으면서 인종의 용광로에 넣어 미국적 가치를 받아들이도록 했다.

우리나라도 내외국인을 차별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

지난해 12월18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이다.

노동력이 국경 없이 넘나드는 세계화시대에 각국이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를 보호할 것을 촉구하는 기업의 일이다.

마치 때맞춰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이주노동자 단속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아직도 우리나라는 인권 후진국에 머물러있다.

좀더 어렵더라도 고통을 나누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옳다.

국가 이기주의는 자칫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국제적으로 브랜드와 품위를 지켜야 하는 시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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