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갈등의 근원인 소득 양극화가 더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재정 확대 등으로 서민경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상위 20%와 하위 20% 계층 사이의 소득 양극화는 통계작성 이후 가장 큰 격차로 나타났다.
작년 4분기 하위 20%의 소득은 123만8200원으로 전년 같은 분기보다 17.7% 줄었다. 반면 상위 20%의 소득은 932만4300원을 기록했다. 취업자 감소 등에 따른 근로소득 감소가 저소득층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원인으로 보인다.
가구당 평균 취업자 수도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하위 20%의 가구당 평균 취업자 수는 2017년 4분기 0.81명이었는데 작년 4분기에는 0.64명으로 0.17명 줄었다. 이들 가구의 근로소득은 36.8% 줄어든 43만500원이었다. 하지만 상위 20%의 경우 취업자는 2.02명에서 2.07명으로 늘었고 근로소득은 603만2000원에서 688만5600원으로 14.2% 증가했다.
소득분배 역대 최악이란 성적표가 나오자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긴급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통계 결과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이를 심기일전의 계기로 삼아 분배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정책 집행에 더욱 매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정부는 소득분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고령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 소비패턴·일자리 수요 변화 등 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대응하기로 했다. 이어 민간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 활력 제고, 규제개혁, 산업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기초연금 인상·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실업급여 인상· 근로장려금(EITC) 확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저소득층 맞춤형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정작 피부에 와 닿는 대응책은 보이지 않는다. 그저 원론적 대응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획기적인 대안을 찾기는 힘들겠지만 반복되는 정부대책에서 진정성을 느껴지지 않는다.
지금의 상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나타나는 결과가 소득 양극화로 볼 수 있다. 상위계층과 하위계층의 취업자 분포가 다르니 당연히 소득은 격차가 날 수밖에 없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은 한 가지다.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어 고용을 안정화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것이다. 고령화나 인구구조의 변화 등의 이유가 있지만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유도해 안정적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최선책이다.
저소득층의 소득여건은 세금으로 만드는 일시적인 일자리, 반쪽자리 일자리로는 한계가 있다. 기업이 나서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먼저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