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의 심각한 인력난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 심각성에 비해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전문적인 훈련기관은 여전히 미흡하다. 수주 산업 특성상 현장 인력은 대부분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개별 기업 차원에서의 인력 양성도 거의 부재하다.
현재 정부의 직업능력 개발사업은 크게 재직자 지원 사업과 구직자 지원 사업으로 나뉜다. 재직자 대상 직업능력 개발훈련의 업종별 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주 지원과 근로자 지원 모두 제조업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건설업은 10% 미만으로 매우 저조하다. 구직자가 내일배움카드제 및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을 통해 건설업 관련 직업능력 개발훈련에 참여하는 비율도 10% 미만으로 타 산업보다 낮다. 한편, 건설 관련 사업의 재정 지원금은 다소 상이하지만 전적으로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재원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이때 건설산업의 고용보험 부담금(고용 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 계정) 대비 활용률은 27.6%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 기피 산업의 하나로 인식되는 건설업 분야에 젊고 유능한 근로자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후생노동성에서는 건설근로자 인재 확보·육성을 위한 조성금을 마련해 건설 사업주 등에 대한 조성금 지원 사업, 중소 건설 사업주 지원 사업, 건설 분야에서의 헬로 훈련(직업훈련), 마이스터제도에 의한 청년 기능 지도, 젊은층의 건설업 이해·정착 촉진을 위한 ‘연결화’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청년층 유입과 관련해서는 교육훈련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19년의 경우 인재 확보·육성을 위한 예산의 37.5%를 건설 근로자 양성을 위한 사업에 지원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건설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이 열악한 상태다. 청년층 신규 인력 양성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지만, 정부의 구체적인 방안 마련 및 예산 책정은 돼 있지 않다. 따라서 향후 신규 인력 육성을 위해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기금 활용 증대를 통한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겠다.
먼저, 현재 건설 기능인력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이 내실화를 가질 수 있도록 훈련 지원금의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현장과 연계한 교육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직종별로 경력과 수준이 높은 근로자를 건설기능 마이스터로 선정해 건설 현장 도제식 훈련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하겠다. 셋째, 젊은 기능인력이 건설 현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의 현장 실습 참여 기회를 높이는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넷째, 신규 인력이 전문 인력으로서의 직업 전망을 가지고 진입할 수 있도록 숙련도 평가를 전제로 하는 ‘건설기능인등급제’ 도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공공 취업 지원 서비스 확대 및 강화에 대한 지원이 있겠다.
한 조사에 따르면, 건설 현장의 기능 습득 방법은 인맥을 통한 경로가 72.5%, 비공식 경로를 합치면 80.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현장 내 숙련인력을 통한 기능 습득 및 전수가 일반적임을 알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현재와 같은 체계적인 인력 양성 및 훈련 시스템의 부재는 중·장기적으로 숙련인력 육성 부진을 야기해 미래 건설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현장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