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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상상형 일자리 모델에 힘 모아야
[사설] 상상형 일자리 모델에 힘 모아야
  • 신아일보
  • 승인 2018.11.1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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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일자리’ 출범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노·사·민이 힘을 모은 새로운 상생형 일자리 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광주시와 현대차 간의 막판 합의가 진통을 겪고 있어 결과를 낙관하기 어렵다.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적으로 출범하기 위해서는 예산 지원이 필수다. 예산 확보를 위한 국회 예산 심의를 위해서는 늦어도 15일까지는 합의안이 도출돼야 한다.

정부와 여당도 광주형 일자리를 전폭 지원하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할 경우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속가능한 산업 모델 발굴, 갈등관계였던 노사에 새로운 상생 모델 제시 등 ‘1석3조’의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른 산업에 비해 유독 자동차 분야에서는 노사 갈등으로 인한 파업 등 조업 차질이 빈번하고 이는 산업 생산성 감소와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졌다. 광주형 일자리가 급격히 저하되고 있는 국내 제조업의 생산성 제고는 물론 새로운 노사문화 정착을 통한 고용 창출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인도의 마힌드라사나 중국의 주룽자동차와 추진돼왔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다가 지난 6월 현대차가 나서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다. 광주시와 현대차가 대주주로 7000억원을 투자해 연간 10만대의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 공장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이 곳 근로자들의 임금은 현대차 노동자 평균 임금의 절반도 안되는 연봉 3500만원 선으로 책정하는 대신 광주시가 주거와 육아 등 복지 혜택을 제공해 노동자의 삶의 질은 보장한다는데도 대체적인 합의가 이뤄져있다. 이럴 경우 직접고용 1000여명, 간접고용 1만1000여명 등 1만2000개의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광주형 일자리에 가장 큰 변수는 노조의 반발이다. 민주노총은 현대차 노조의 입장을 받아 들여 합의가 이뤄질 경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민노총은 적정임금이란 이름으로 결국 임금의 하향평준화를 불러오고 자동차 생산 설비가 남아돌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공장을 건설함으로써 모두가 망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한국 경차시장이 14만대에 불과했다며 연간 10만대를 생산할 수 있는 신규 공장을 짓는 것은 다른 공장의 폐쇄로 이어진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결국 과당경쟁으로 인한 산업 침체와 구조조정 등의 후폭풍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조직 이기주의일 뿐이다. 이미 경쟁력을 잃고 문을 닫거나 해외로 이전할 공장을 노사와 지역사회 등이 힘을 모아 재건하는 것은 분명 국익에 부합한다. 먹튀논란을 빚고 있는 GM 군산공장이나 조선업의 침체로 신음하는 군산이나 거제 지역 등에 좋은 모델을 제공할 수도 있다. 시간이 없다. 광주시와 현대차는 물론 현대차 노조를 포함한 민주노총 등 노동계도 국익을 먼저 고려하는 대승적 차원에서 현명한 결단을 내려야한다.

master@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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