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기업 경영효율을 10%높이라고 지시 하면서 인력 감축과 조직 축소방안이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지식경제부 산하 69개를 포함한 305개 전체 공공기관에 대해 구체적인 구조조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방만한 경영요인을 제거 하고 불필요한 조직과 예산 인력 감축을 통해 경영 효율성을 10%올리는 것이다.
정부가 공기업 구조조정을 서두르고 있는 것은 경기 침체가 전 세계로 확산 되면서 국내 상황도 급속히 악화 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 할 때 공기업부터 속도를 내는 것이 지지부진 한 민간 기업 구조조정 작업도 급피치를 올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불호령에 공기업들의 움직임도 빨라지는 분위기다.
이번에는 구두선에 그치지 않길 바란다.
박병원 경제수석도 ‘업무강도에 비해 인력이 많고 봉급수준은 높은 게 사실’이라 했다.
무엇보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하다.
공기업 경영의 방만함에 상식선을 벗어 난지는 오래다.
우선 연봉만 해도 31개 공공기관 지난해 평균이 6400만원을 넘었다.
대기업보다.
20% 중소기업의 두 배 수준이다.
1인당 사내 복지 기금만도 2000만원에 육박해 민간기업의 평균의 3-4배가 넘는다.
판매 촉진비나 업무추진비는 웬만하면 직원들 끼리 적당히 나눠 갖는 게 예사다.
저리대출 사원사택 학자금 각종 계절수당 등 복지부문 은 그야말로 전방위적이다.
경쟁력은 민간의 반도 못 따라가면서 후생과 복지는 최고수준이다.
이러니 신의 직장이란 비아냥을 듣는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공기업 손대기에 나선다지만 겉 치례에 그쳐선 안 된다.
그러나 감원만이 구조조정의 능사는 아니다.
공기업 개혁 취지나 실업문제가 심각한 현 경제 상황을 감안 하면 조직과 인력감축만으로 개혁이 효과를 낼지 의문이다.
한편에서는 청년 인턴제니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 고용 대출을 마련 한다고 부산을 떨면서 다른 한쪽에선 일률적으로 10%감축을 주문하는 것도 그렇다.
공기업의 폐해는 운영적인 면이 더 크다.
고 할 수 있다.
최근 적발된 비리나 방만한 경영 사례에서 보아도 그 정도가 심각하다.
도덕적 해이를 일소 할 수 있는 자체개혁이 전재돼야한다.
또 공기업 통폐합안 등 전체적인 청사진이 우선 돼야한다는 것이 공통된 지적이다.
공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한다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부작용 또한 적지 않다는 점에서 구조조정이 합리적으로 추진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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