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론'을 두고 연일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초반엔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비난이 나오더니, 현재는 진보진영에서조차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대통령 직속 국민 경제자문회의 김광두 부의장은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소득주도성장 등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쓴소리를 던졌다고 한다.
이 외에도 김 부의장은 최근 SNS 등에 현 정부 경제 정책 등을 지적하는 글을 수차례 올리기도 했다.
그는 이른바 J노믹스를 설계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더군다나 국민경제자문회의 의장은 문 대통령이다.
이어 지난달 31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소득주도성장론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서로 공감하는 기회를 가졌지만 일부 중진의원들이 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비판한 의원들은 그 이유로 '이론과 현실의 괴리'를 들었다.
우리 경제를 보여주는 여러 지표는 현재 심각한 상황이다. 많은 이들이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하는 이유다.
그러나 청와대는 보수야당과 보수언론의 파상 공세에도 경제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해왔다.
소득주도성장은 저소득 가구의 소득 증대를 통해 소비를 늘리고 내수를 살려 기업 투자와 고용 확대를 이끌어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기대했던 만큼의 성장을 내지 못한 데 대해서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정책은 결국 성과로 평가받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특히 현 정부 경제정책의 투톱인 장 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갈등설은 정책 불신마저 키웠다. '정부를 믿고 기다려달라'는 정부의 호소가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다.
정책 방향이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현실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그 정책은 실패한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이 빛을 발하길 바란다면 정부는 민심에 귀 기울이고 지금과는 다른 대책을 내놔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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